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내 자영업 시장에서 5년 내 폐점률이 70%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존재한다. 그 차이는 단순한 유행 아이템 추종이나 가격 인하 경쟁이 아닌, 치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창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격 주도권’과 ‘운영 체계’를 핵심 성공 요인으로 꼽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공적인 창업의 첫걸음은 아이템 선택에서 시작된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손님이 많으면 돈이 된다는 단순한 공식에 의존하지만, 창업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 ‘팔리는’ 상품과 ‘팔아야 하는’ 상품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한다. 특히 확장형 프랜차이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가 상품은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 결정권을 넘겨주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매장들은 전체 중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매장은 가격이 아닌 종합적인 가치—인테리어, 고객 경험, 음식 품질 등—로 승부한다. 창업 성공의 60~70%는 입지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상권 분석은 여전히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지역에 맞는 아이템인지, 유사한 업종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서울에서 통하던 아이템이 지방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잦으며, 본사에서 무조건 입지를 추천하며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민물고기용 바늘로 광어를 잡으려는 격”이라고 표현하며, 무리한 입지 선정은 창업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금 조달 역시 중요한 변수다. 전문가들은 전체 창업 자금에서 대출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좋은 입지 확보를 위한 일부 대출은 감내할 수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빌린 자금은 위험 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2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대출 비율은 반드시 30%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에는 저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창업 시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검토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창업자들이 이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문제다. 정보공개서에는 필수 구매 품목, 가맹비 및 로열티, 수익성 예측, 숨은 비용 등이 기재돼 있다. 단순히 높은 매출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과 수익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창업 이후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폐점을 막는 핵심이다. 매출이 높다고 해서 곧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건비·재료비·부가세·소득세·감가상각 등 각종 고정비와 변동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정산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분석, 권리금 회수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수익의 일부를 매월 저축하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결국 창업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 직감이 아닌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창업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판단, 그리고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운다. 가격 주도권을 확보하고, 철저한 상권 분석과 자금 계획, 운영 체계를 갖춘 창업만이 치열한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공유오피스가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사무 공간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된다. 특히 서울 도심 공유오피스 시장은 특정 직군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빠르게 변화 중이다. 이런 흐름 속에 최근 안국역 인근에 문을 연 ‘로플레이스(LAWPLACE)’가 주목받고 있다. 이곳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법률·지식 기반 전문 직군만을 위한 전용 공유오피스다. 기존 공유오피스처럼 커피머신과 책상만을 갖춘 공간이 아닌, ‘전문성과 연결’을 키워드로 설계된 점이 차별점이다. 특히 로플레이스는 운영자가 현직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는 점에서, 고객의 니즈와 전문직 종사자의 실질적 요구를 모두 공간 설계에 반영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구조, 회의실과 고객 응대 공간의 효율적인 동선 설계 등은 단순한 임대 공간을 넘어선 세심함을 보여준다. 입지 또한 전략적이다. 안국역은 3호선 교대역과 직결돼 있으며, 종로·광화문 등 주요 법조타운과도 인접해 있어 강북권 법률전문가들의 업무 거점으로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 특히 로플레이스에서 보이는 ‘경복궁 뷰’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무법인의 본사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과 유사해, 권위 있는 전망으로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공유오피스의 장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독립 사무실 구축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과 인테리어, 보증금, 관리 부담을 줄이고, 1인 전문직이 단기 계약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로플레이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간을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했다. 입주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세무 상담이 필요한 1인 사업자나 저작권 문제를 겪는 창작자 등이 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전문가를 만나고 의뢰할 수 있다. 공간 자체가 ‘법률·지식 서비스 허브’로 기능하는 셈이다. 실제로 이미 여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들이 입주를 확정했으며, 5월 가오픈 이후 입주 대기자 명단도 꾸준히 늘고 있다. 단순한 공간 대여를 넘어 법률서비스 생태계의 구조를 바꾸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공유오피스는 더 이상 ‘스타트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이제는 입지와 콘텐츠를 함께 설계하고, 직군에 특화된 전략을 세운 ‘전략형 임대업’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한 공간 임대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전문성과 고객 접근성, 브랜드 스토리를 모두 갖춘 공유오피스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김정한 변호사]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http://www.realtyeconomy.net/data/cache/public/photos/20250522/art_17483343717081_8b5405_178x118_c0.png)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 대법원 2024다302217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 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 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지급 의무는 당연히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이에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차임채권이 발생하며, 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약정된 차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3년이 지나면 연체차임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합니다.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의 연체차임채권(=임차인의 차임채무)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을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계가 가능할까요? 하급심 법원은 임대인의 연체차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연체차임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연체차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민법 제495조에 따라 연체차임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동일한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 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민법 제495조를 유추 적용하여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계와 같은 법률행위는 그 엄격한 법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임대차계약에서 연체차임의 발생과 이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은 일응 분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도 연체차임채권의 상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즉,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의사를 고려해 상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 대법원의 판단은 임대차관계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보입니다. -끝-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서울시는 5월 19일 개최된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총 4건의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시는 총 2,215세대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 중 453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된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면적 15,142.4㎡ 규모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건축물 비율이 85%에 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닌 지역이다. 과거 ‘똥골마을’로 불리며 장기간 방치되었던 이 지역은 2024년 주민 제안 방식으로 모아타운 신청이 이뤄졌고, 전문가 사전자문과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에 최종 승인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93세대에서 총 366세대(공공임대 80세대 포함)로 주택공급이 확대되며, 사업 추진 구역의 용도지역은 제1·2종(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공보행통로, 공동이용시설이 확충되며, 하나로 통합된 사업구역에 중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상지는 독립문역과 인접하고 안산자락과 서대문독립공원 사이에 위치해 있어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에서도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총 면적은 51,857㎡이며, 노후건축물 비율이 79.7%, 반지하 주택 비율이 83.6%에 이르는 지역이다. 지형 경사도가 커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이곳에 향후 두 곳의 모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제1종에서 제2종,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개선된다. 월계로42길은 폭 9m에서 18m로 확장되며, 주민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공원(1,191.8㎡)도 조성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우이천과 영축산 등 자연환경과 인접해 자연친화적 설계가 강조되었으며, 향후 경전철 동북선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1·2구역에서는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이번 심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2년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에 따라 세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했으며, 이번에 총 390명의 세입자에게 약 69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도 조정됐다. 1구역은 기존 115세대에서 103세대로, 2구역은 134세대에서 119세대로 조정되며 일반분양 확대가 가능해졌다. 해당 지역은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목표로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통합심의 통과를 통해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주민 제안형 정비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시민 참여형 도시정비모델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서울시가 2025년 5월 19일부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된다. 시행 기간은 2025년 5월 19일부터 2028년 5월 18일까지로, 총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정책은 오피스,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복합용도 건축물의 설계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상층부를 주거로 활용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판단되면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복합용도 건축물의 설계 비중이 주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 지역 내 주거 인구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곧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 확대와 연결된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의 입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간접적인 수요 확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동일한 입지 조건에서 주거용 건축의 수익성이 향상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주거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은 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전략 조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상업과 주거가 결합된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용적률 완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거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에 따라 신규 입지 개발이나 기존 자산 리모델링 등을 통한 투자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단순히 주거용 개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도시 내 인구 분포, 생활권 형성, 상권 구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투자자와 개발자들은 이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부산 대중교통 체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청사진이다. 부산시는 “부산 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누리는 도시철도”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글로벌 허브도시 중심이 되는 도시철도 ▲경쟁력 있는 그린도시 조성 ▲도시철도 수송분담률 10% 상승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철도라는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8가지 추진 방향으로는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원도심 교통정책의 혁신적 변화, 도시철도 소외지역 최소화, 철도 네트워크 연계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조성, 운영 효율성 제고,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구축계획안에는 경제성(B/C) 0.7 이상 또는 종합평가(AHP) 0.5 이상을 충족한 10개 노선, 총 145.66km가 대상 노선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4개 노선, 총 33.82km는 후보 노선으로 제시돼 향후 추가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부산형 급행철도(BuTX)’, ‘부산항선’, ‘연산제2센텀선’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 중 부산항선은 항만과 도심 간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노선으로, 박형준 시장은 해당 노선을 최우선 추진 사업으로 설정하고 신속히 사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머지 노선들도 주변 개발 여건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미 이번 계획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부산시의회의 의견 청취도 완료했다. 박형준 시장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10년간 부산의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전략적 로드맵”이라며 “부산 시민 누구나 도시철도 서비스를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겨냥한 조치로,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올해 2월 발표한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 완화’ 제도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완료됐으며,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용적률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완화 조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종료 시점은 2028년 5월 18일이다. 이번 제도는 대규모 단지 개발이 아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건축,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36세대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건축허가·신고 사업의 경우 대지나 건축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나 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1호당 전용 85㎡ 이하일 경우에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계획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기반시설 적정성 검토를 거쳐 법정 상한의 최대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과 함께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일조와 경관, 지형 순응형 단지 조성, 방재 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추가로 허용되는 용적률 분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만 공급하도록 제한했다. 관련 운영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무료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상은 부지 면적 1만㎡ 미만, 세대수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60% 이상,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으로, 6월 2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사업성 분석, 자산가치 평가, 예상 분담금 산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상경제 상황과 주택공급 현실을 고려해 신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제도가 침체된 소규모 건축 경기를 살리고 도심 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 총 791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개발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대방삼거리역이 위치한 대방동 일대는 그동안 인근 신길뉴타운이나 노량진뉴타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역 내에는 보라매 자이(959세대), 보라매 e편한세상(388세대) 등 일부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공급량은 인접 지역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이에 따라 대방동에서는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신통기획 개발로 지정된 상도14구역, 상도15구역을 비롯해 대방동 391번지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다수의 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목받는 사업은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다. 대방동 393-66번지 일대에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최고 39층 규모로, 총 791세대(임대 195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4일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권리산정일도 지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초역세권 입지, 인근 대림초, 강남중, 성남중고 등 우수한 교육 인프라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약 282세대의 기존 세대가 거주 중인데, 이들이 모두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재입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비용 부담 문제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기존 거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대방동 일대의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본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부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빠졌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철수를 공식화하면서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4월 28일 입찰공고상의 공사기간인 84개월을 초과한 108개월로 계획한 기본설계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계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5월 8일, 설계 보완 의사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뗐다. 국토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내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해당 규모의 공사에 참여할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많지 않아 향후 대체 사업자를 찾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건설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소극적이었으며 정부의 강한 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철수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산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미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지역 위상이 흔들린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마저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부산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회복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추진해 온 대형 SOC 사업인 만큼, 이번 사태는 타격이 크다. 또한 인천시가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부산이 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완공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의 향후 대책 마련과 건설사 재유치 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인 전주 대한방직 부지에 2030년까지 470m 높이의 초고층 관광전망타워와 호텔, 복합쇼핑센터,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개발은 전주시와 민간 사업자인 ㈜자광이 공동 추진하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광타워복합개발의 시행사인 ㈜자광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과 다양한 지역 공헌사업을 포함한 총 3,8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와 지역 환원을 약속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개발 부지는 ㈜자광이 지난 2017년 매입한 옛 대한방직 공장 터로, 전북도청과 전북지방경찰청 인근의 ‘노른자위’ 입지에 위치해 있다. 이 부지는 1970년대 당시 도심 외곽이었으나, 2003년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후 도심 중심지로 탈바꿈한 지역이다. ㈜자광은 현재 관광타워복합개발에 대한 최종 사업 승인을 전주시에 요청한 상태로, 오는 7월경 승인이 이뤄지면 9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완공 시점은 2030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다만, 시공사 선정과 약 6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사업비 조달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3,300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으로 책정될 예정인데, 이는 전주 내 최근 분양가의 약 두 배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외부 인구 유입, 소비력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상업시설 집중으로 인한 상권 양극화와 구도심 상권 쇠퇴, 소상공인 생존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전주 도시의 미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호 : 한국부동산이코노미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85, 802호 (풍산동, 마이움트라이스타)
등록번호: 경기 아54052 | 사업자등록번호 : 219-11-15743 | 등록일 : 2022년 09월 05일
발행인 : 한상옥 | 편집인 : 한상옥 | 전화번호 : 070-8015-7302 | E-Mail. realtyeconomy@realtyeconomy.net
Copyright @한국부동산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