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도 서비스다”... 공인중개사협회, 임장비용제 도입 검토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지난 4월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협회 주요 정책 및 공인중개사법 입법 발의 현황’을 공식 게시하며 부동산 중개업계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임장비용청구제’가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장(臨場)’은 부동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임장을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도입되면, 공인중개사는 매수·임차 의사를 가진 중개의뢰인에게 임장 활동에 따른 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안이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임장크루’의 확산이 있다. ‘임장크루’란 일종의 스터디 모임 형태로,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수의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사례를 말한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거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물 확인을 요청하며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임대인, 매도인, 실제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도 불필요한 피해를 유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로 상향…영등포 개발 탄력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손춘미 기자 |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준공업지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적용되는 상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대폭 상향된다. 특히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82%가 집중된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등 서남권 지역 중에서도 영등포구는 이번 규제 완화의 대표 수혜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개발 절차 역시 크게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대상 부지도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사업자 입장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개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과 주거가 혼합된 개발 방식도 유연

서울시, 방배동·공항동·상도동 정비사업 본격화…3,446세대 공급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통합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방배동, 강서구 공항동, 동작구 상도동 등 3개 지역에서 총 3,44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이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도시정비 정책의 일환이다. ▲서초구 방배동 1434번지 일대 모아주택, 정비전 / 정비후(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434번지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 지역에는 기존 저층 단독주택 19호가 자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70세대(임대 14세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되며, 대지 안 공지 기준도 완화된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함께, 공공보도 설치 및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보행환경 개선과 지역 가로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방배동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의 신호탄

“공실을 줄여라” – 건물 수익률 높이는 7가지 실전 전략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신규 건물을 매입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공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있다. 공실은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공실을 줄이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공실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적정 임대료 설정이다. 주변 시세와 경쟁 건물의 조건을 분석해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높은 임대료는 공실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낮은 임대료는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 초기에는 임대료를 다소 낮게 책정해 빠르게 입주자를 확보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조정해가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평가된다. 입주자의 유형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맞는 홍보 전략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 건물의 위치나 구조, 주변 환경에 따라 직장인, 학생, 가족, 스타트업 등 타겟 세입자를 정하고, 그들이 선호할 만한 조건을 맞추는 것이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오피스 건물이라면 회의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강화하고, 주거형이라면 보안 시스템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정부,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농촌 건축규제 40년 만에 완화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정부가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건설경기 회복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농촌 지역의 주거·산업·환경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점이다. 기존에는 농어업인에 한해 허용되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농촌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공단지에 대한 건폐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토지면적 대비 건축 가능한 면적이 7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장 및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거와 축사, 공장이 혼재된 농촌 주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 78.9%…중소건설사 하자율 높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최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현황과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들의 주택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2020년부터 매년 4,50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는 추세 속에서, 입주민들의 하자 문제 인식과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해왔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4년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2020년 49.6%였던 수치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는 하자 판정률이 79.7%에 달해, 전체 접수 사건 중 상당수가 실제 하자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이 15.2%로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이 13.8%, 균열이 10.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구조적 결함과 관련된 문제였다. 최근 하자 사례집 발간과 함께 하자 소송이 증가하면서 판례가 축적되고, 입주민들의 권리 인식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한국 경제·부동산 시장 ‘직격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도 뚜렷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국의 거시경제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부동산 시장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국으로, 전쟁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고,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들에게는 원리금 상환의 압박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유럽 경기 둔화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에서 수출 감소를 겪고 있다. 원자재 부족과 물류비 상승은 생산 차질을 불러오며, 이는 다시 경제성장률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전쟁으로

"전주 서신동 초품아 신축 다가구주택 매물로, 안정적 수익과 실거주 겸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정아름 기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위치한 신축급 다가구주택이 매물로 나왔다. 이 매물은 2024년 5월에 준공된 최신 건물로, 여울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학군이 우수한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로 주목 받고 있다. 더불어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전주천변 등 주요 생활 인프라와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난 것이 강점이다. 대지면적 449㎡(약 136평)의 넓은 토지 위에 건축된 이 다가구주택은 1층 상가를 포함해 총 14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연면적은 723.73㎡(약 219평)에 달하며, 투룸과 쓰리룸 중심의 설계로 임대 수요가 높은 구조를 채택했다. 현재 주인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만실 상태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 다가구주택의 단점으로 꼽히는 주차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었다. 넉넉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거주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했으며, 복층 구조로 설계된 주인세대는 모던한 인테리어와 탁 트인 개방감으로 실거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신축 주택답게 깔끔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실거주와 임대사업을 병행하려는 구매자들에게 적합하다. 이 매물의 매매가격은 22억 5천만 원이며, 주인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오토캠핑장 4,464평형 매각 요양병원, 힐링 숲 카페 등 다용도 활용 가능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장아름 기자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소재 김해 천문대 오토캠핑장의 매각이 결정되었다. 이 매물은 오토캠핑장으로 그대로 승계해서 운영이 가능하며 입지 특성상 요양병원, 힐링 숲 카페, 시니어주택 신축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매각 물건은 총 5개 필지 14,757제곱미터(약 4,464평형)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이다. 가야 CC와 인접하고 있기에 해당 골프장 이용객들이 수요가 될 수 있으며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경치가 좋기에 요양병원 및 힐링 숲 카페 신축 역시 추천한다. 해당 토지의 매매가는 80억 원이며 처음 제시된 매매가에서 조율이 완료된 상황이다. 건축에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니 경남 지역 오토캠핑장, 요양병원, 힐링 숲 카페, 시니어주택, 타운하우스 신축 및 운영을 계획한다면 김해 천문대 오토캠핑장 매물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매각 개요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대지면적(5개필지) - 14,757제곱미터(약 4,463.98평형) 지목 - 잡종지, 임야 건축물 주용도 - 관광휴게시설 건축물 규모 - 대장상 미기재 사용승인일 - 대장상 미기재 건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1만 2000평 대형 토지 매각, 미래가치 선점 기회

SK반도체산단 이 125만평이 공사중 -용인 반드체 클러스터,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계획예정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눈부신 미래 비전이 펼쳐지는 지역에 투자 가치 높은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이 매물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예정)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예정)에 가까운 L자형 반도체 벨트의 핵심 입지로, 주변 지역의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 현재 SK반도체산단은 125만 평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지역은 고급 전원주택지나 신축 부지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구리에서 세종을 잇는 민자도로가 2025년 개통 예정으로, 용인을 통과하게 되어 교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주변에 위치한 사암저수지(약 1만 2000평)는 운동장 4개 크기로 주변 환경이 우수하고 배산임수 지형을 갖춰 풍수적으로도 매우 좋은 땅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매물이다. 해당 토지의 매매가는 85억 원이며, 대지면적은 총 39,711㎡(약 12,013평)이다. 토지의 지목은 임야 및 목장용지이며, 계획관리 및 농림지역, 보전관리로 지정되어 있다. 이 매물은 향후 개발과 투자 가치가 높은 대형 토지로, 안정적인 지가 상승과 더불어 토지

대전광역시 재개발구역 통건물 매각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199-14 소재의 부동산이 매각을 희망하며 시장에 나왔습니다. 매각 평가 금액은 17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지역의 재개발 소식과 전반적인 부동산 현황을 반영하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구 선화동 일대는 최근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주요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선화동을 포함한 중구 지역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는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상업 및 문화 공간의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화동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주거 단지와 상업 지구가 조성되어 지역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며, 현재 매각 중인 선화로199-14 부동산은 향후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는 전통적으로 주거지와 상업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최근 몇 년간 꾸준한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 지하철 1호선의 대전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부동산은 교통 편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