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부산시가 2025년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전면 개편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다. 부산시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공인중개사, 학계, 민간·공공기관, 경제·금융·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70여 명을 새롭게 영입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니터링단은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현안 발생 시 대한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2021년 출범한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그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22년 부산시 14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이끌어냈고, 2023년에는 전세사기 예방 및 청년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개편된 모니터링단이 주택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시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향후 모니터링단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주거복지 정책 강화를 위항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의 산복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상권이 주목받고 있다. 장서초등학교에서 범어사 입구까지 이어지는 이곳은 전통적으로 맛집이 밀집된 지역으로, 금정산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탄탄한 고객층 덕분에 다른 지역 상권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곳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금정산은 부산을 대표하는 등산 명소 중 하나로, 주말마다 많은 등산객이 찾는다. 자연스럽게 등산 후 식사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음식점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됐다. 기존의 맛집들이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면서 음식의 맛과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이로 인해 신규 창업자들도 이곳에 합류하며 상권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간 운영되는 음식점이 많다는 점이다. 한 번 자리를 잡은 가게들은 쉽게 문을 닫지 않고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오랜 단골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꾸준한 고객 유입이 보장되다 보니 대형 식당과 카페도 이곳에 속속 자리 잡으며 상권의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은 비교적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지역 주민과 등산객이라는 안정적인 고객층 덕분에 공실이 눈에 띄지 않았고, 이는 다른 지역 상권과 차별화되는 점이었다. 최근 국내 소비 침체로 인해 대부분의 상권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새로운 업종들도 등장하고 있다. 맛집 거리로 유명세를 타면서 기존 한식 위주의 식당뿐만 아니라 양식 전문점도 늘어나고 있으며, 디저트 카페와 특색 있는 소규모 매장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맛과 탄탄한 고객층, 그리고 지속적인 상권 확장의 가능성이 맞물려 이곳을 더욱 특별한 상권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적용한다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네이버지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km 구간을 왕복 4차로 지하 고속도로로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 3,78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지상부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평면 교차로와 녹지 공간을 조성해 도심 단절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공공공간을 돌려줄 계획이다. 특히, 지상부 통행료를 무료화해 시민 편의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B/C)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이번 사업은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으로 성사됐다. 유정복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 단계에서 직접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재생의 필수성을 역설했다. 지하화 도로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 해소뿐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 상부 녹지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는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는 뜻깊은 성과” 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선정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특히 갑구와 을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을구는 거래하려는 부동산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다면 을구에 근저당 설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깔끔한 등기부등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환매등기, 가압류, 압류 등이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다면 거래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이전등기(본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미리 예약하는 방법이다. 가등기는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A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둔 뒤 집주인(B)으로부터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B로부터 집을 산 C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처럼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A)가 채무자(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A는 소송을 통해 돈을 받으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B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바로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이다. 환매등기는 빌린 돈을 갚으면 부동산을 되돌려준다는 약속을 기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A)가 채무자(B)의 집을 매수했더라도, B가 약속한 기한 안에 돈을 갚으면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환매기간 중 제3자(C)가 집을 사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압류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강제로 확보해 경매나 공매를 통해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절차다. 이처럼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환매, 가압류, 압류 등이 기록된 부동산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첫걸음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양도세 산정 기준일이 기존의 잔금일 기준에서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점과 양도세 혜택 적용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15년 이상 보유하며 거주한 경우 최대 80%의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보유자들에게 큰 절세 효과를 제공할 전망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인을 통한 매입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여러 제약이 따른다. 첫째,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며, 둘째, 취득세가 중과된다. 법인이 상가를 매입할 때 취득세는 4.6%로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주택은 약 13.4%로 약 3배 이상 높아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이로 인해 주택 매물 거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또한, 매도자가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15년 이상 보유 시 제공되는 양도세 30%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됐다. 하지만 오는 2월 말 법 개정이 시행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매각이 어려웠던 다가구 주택 매물들의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2025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2024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등 외부 요인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쟁력 있는 매물과 그렇지 못한 매물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매수자들은 시장 상황과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책 변화와 더불어 투자자와 매수자가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강남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공실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 강남구는 상가와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의 상업적 중심지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사무실 업종의 공실률이 현저히 낮아 강남의 견고한 수요를 보여준 바 있다. 상가와 사무실이 밀집한 이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정 공백 사태, 환율 불안정, 증권시장 변동성, 2025년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 등 경제적 요인들이 강남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공실률 상승과 임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강남구의 상업용 임대 매물은 최근 6개월간 약 15.5% 증가했으며, 공실률 상승은 경기 둔화와 맞물려 임대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실률 증가는 단순한 경기 둔화만의 영향이 아니다. 2022년 강남구에서 승인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 허가는 235건에 달했으며, 이는 이후 2023년 134건, 2024년 105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과거 승인된 다수의 신축 매물이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시장에 공급이 증가해 공실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여전히 탄탄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역세권과 주요 상권에 위치한 매물은 공실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 비용, 냉난방기 설치 비용, 권리금이 없는 물건과 같이 임차인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가진 매물들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의 핵심 매물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며, 경기 둔화에도 안정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쟁력이 낮은 매물은 시장에 쌓이고 있다. 과거에는 계약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매물도 거래되었으나, 현재는 임차인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매물들이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강남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높으며, 투자자와 임차인 모두가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8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개수수료 초과 수취, 임대주택 관련 법규 위반, 계약서 부실 작성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중개수수료를 초과 청구한 공인중개사 10건을 포함해 총 12건이 수사 의뢰됐으며, 등록 기준 미달 1건은 등록 취소 처분, 계약서 작성 부적정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인중개사 A가 법정 중개수수료 59만 4천 원을 넘어 200만 원을 수취한 건과, 공인중개사 B가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확인 및 고지하지 않은 건이 있었다. B는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1,879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점검해 304개소에서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76곳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2024년에 안전전세 관리단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안전한 전세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지방 대학가에 위치한 부동산들이 신입생들의 입주 문의가 많아 바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2021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시절부터는 단축수업 및 재택 영상 수업 등의 이유로 계절 특수가 사라지고, 사계절 내내 비수기가 이어졌다. 지방 대학가 부동산들은 이를 한때의 어려움이라 생각하며 힘겹게 버텨왔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대학가 부동산들은 희망을 갖고 새로운 신입생들의 문의를 기다렸지만, 기대와 달리 학생들은 오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여전해 학생들의 부모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학생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대학가 아르바이트 자리도 자영업의 어려움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학교 인근 원룸에 입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면서 대학가 부동산들은 예년처럼 계약을 맺지 못해 정상적인 부동산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대 소재 한 부동산 대표는 10여 년간 이곳에서 중개를 해왔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은 없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 시절에는 국가에서 지원금이라도 나왔기에 버틸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계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학가 원룸을 소유한 임대인들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게다가 이러한 어려움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지방 대학가 부동산들의 고민은 오늘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부산대 북문 대학가(출처 장전부동산)*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법제처는 지난 1월 16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 신리에 위치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지를 방문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취지와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시행령 개정 및 추후 입법 보완 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제천시 소관 부서 담당자, 그리고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총 80개의 시·군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고 있어, 정부는 관광 산업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 인구란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순한 일회성 방문객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고 소비 활동을 하는 생활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개정은 소규모 관광단지를 통해 생활 인구를 증대시키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제처는 관광단지 지정 기준과 행정 절차 완화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법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법안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법률의 취지를 현장에서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진흥법」의 국회 통과와 법률 공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적극 검토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손춘미 기자 | 서울 영등포구가 지식산업센터의 증가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하철 1호선, 2호선, 9호선 등 주요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하며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영등포역을 비롯한 주요 교통망과의 뛰어난 접근성은 여의도, 용산, 광화문, 강남 등 서울의 주요 비즈니스 중심지와의 연결성을 높여 기업들에게 유리한 입지 조건을 제공한다. 더불어 상업시설, 주거지,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발달해 기업 활동과 직원들의 생활 모두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IT, 바이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도 공간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영등포구의 지식산업센터는 소형 사무실부터 대기업 연구개발(R&D) 공간까지 다양한 평형대를 제공해 폭넓은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비용 효율적인 공간을, 대기업에는 첨단 기술 연구를 위한 거점을 제공하며, 임대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임대 수익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영등포구는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첨단 산업과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간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발전은 영등포구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투자처로 부각시키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교통, 비즈니스 인프라의 결합으로 영등포구는 상업용 부동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구조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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