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변호사] 동업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인수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00부동산 중 원고의 100분의 35 각 지분에 관하여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통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등기권리자(매수인 등)가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가산세 위험 등 조속히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업자를 사이에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기존의 공유하던 지분등기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인수청구'란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명의를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등기법 및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등기인수청구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

[이동준 변호사] “건설 직불합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 판결로 뒤집히다”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 소위 직불합의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대단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들어가기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불합의가 무엇인지, 현행법은 그 효과(그중 효력 발생 시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직불합의란 하도급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우리 건설업계에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거래 단계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수행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직접 발주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말한다.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내려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늘 갖기 마련인데(예컨대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까지 모두 받아놓고선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하수급인은 안심하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다. 직불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범위 안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

[양은경 세무사]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중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귀속 금융소득의 경우, 예년보다 오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5월 말까지도 금융소득이 중복 안내된 경우 혹은 반대로 특정 금융사의 배당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납세자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례가, 홈택스에서 누락된 금융소득으로 인해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납세자가 금융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일일이 조회해서 금융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갈리는 부분은 매우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융기관에서 소득을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세금(지방세 포함 15.4%)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김정한 변호사]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 대법원 2024다302217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 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 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지급 의무는 당연히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이에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차임채권이 발생하며, 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약정된 차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3년이 지나면 연체차임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합니다.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의 연체차임채권(=임차인의 차임채무)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임대인의 보증

[양은경세무사]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 요건에 대한 고찰

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최근 창업한 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감면 규정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입니다.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자의 나이 및 창업한 지역에 따라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25%~100%를 감면해주는 규정으로서, 다른 감면 규정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용범위가 넓고 감면율 혜택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해당 요건은 업종 요건, 대표자 요건, 창업 요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간단히 정리하면,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대표자 요건: 대표자가 청년인지 여부 및 창업한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창업 요건: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창업)했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특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2025년 기준) 창업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창업 5년간 50% 5년간 100% 그 외 창업 5년간 50%

[전민수 세무사] 세대분리를 하면 정말 세금이 줄어들까? 세대분리 효과 및 주의사항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양도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세대분리다.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낮기 때문에 차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심지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더욱 머리가 아파질 예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주택자들은 최대한 보유 주택 수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이때 많이 고려하게 되는 방법이 세대분리다. 세대분리는 말 그대로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함께 사는 자녀에게 넘기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분명히 괜찮은 방법이고 생각보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세대분리의 정확한 절세 효과와 주의점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양도세에서 말하는 세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세대를 분리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다음의 경우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① 만 30세 이상인 경우,② 배우자가 있는 경우,③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다시 말해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중위소득의 40%를 넘는다면 독립된 생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1인 세

[이동준 변호사]상가임대차법이 구분하는 두 가지 의무 위반: 전대와 용도위반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임차인의 연체 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당연히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내용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널리 사용되는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629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함) 제10조의8에도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 판례는, 이 중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사용·수익 의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인이 최고 없이도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등). 한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차임 연체의 경우에, 같은 항 제4호는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정해진 용도 내지 용법대로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용도외사용(용도위반)’의 경우는 어떠할까?

"전주 서신동 초품아 신축 다가구주택 매물로, 안정적 수익과 실거주 겸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정아름 기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위치한 신축급 다가구주택이 매물로 나왔다. 이 매물은 2024년 5월에 준공된 최신 건물로, 여울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학군이 우수한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로 주목 받고 있다. 더불어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전주천변 등 주요 생활 인프라와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난 것이 강점이다. 대지면적 449㎡(약 136평)의 넓은 토지 위에 건축된 이 다가구주택은 1층 상가를 포함해 총 14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연면적은 723.73㎡(약 219평)에 달하며, 투룸과 쓰리룸 중심의 설계로 임대 수요가 높은 구조를 채택했다. 현재 주인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만실 상태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 다가구주택의 단점으로 꼽히는 주차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었다. 넉넉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거주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했으며, 복층 구조로 설계된 주인세대는 모던한 인테리어와 탁 트인 개방감으로 실거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신축 주택답게 깔끔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실거주와 임대사업을 병행하려는 구매자들에게 적합하다. 이 매물의 매매가격은 22억 5천만 원이며, 주인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오토캠핑장 4,464평형 매각 요양병원, 힐링 숲 카페 등 다용도 활용 가능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장아름 기자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소재 김해 천문대 오토캠핑장의 매각이 결정되었다. 이 매물은 오토캠핑장으로 그대로 승계해서 운영이 가능하며 입지 특성상 요양병원, 힐링 숲 카페, 시니어주택 신축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매각 물건은 총 5개 필지 14,757제곱미터(약 4,464평형)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이다. 가야 CC와 인접하고 있기에 해당 골프장 이용객들이 수요가 될 수 있으며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경치가 좋기에 요양병원 및 힐링 숲 카페 신축 역시 추천한다. 해당 토지의 매매가는 80억 원이며 처음 제시된 매매가에서 조율이 완료된 상황이다. 건축에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니 경남 지역 오토캠핑장, 요양병원, 힐링 숲 카페, 시니어주택, 타운하우스 신축 및 운영을 계획한다면 김해 천문대 오토캠핑장 매물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매각 개요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대지면적(5개필지) - 14,757제곱미터(약 4,463.98평형) 지목 - 잡종지, 임야 건축물 주용도 - 관광휴게시설 건축물 규모 - 대장상 미기재 사용승인일 - 대장상 미기재 건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1만 2000평 대형 토지 매각, 미래가치 선점 기회

SK반도체산단 이 125만평이 공사중 -용인 반드체 클러스터,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계획예정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눈부신 미래 비전이 펼쳐지는 지역에 투자 가치 높은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이 매물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예정)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예정)에 가까운 L자형 반도체 벨트의 핵심 입지로, 주변 지역의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 현재 SK반도체산단은 125만 평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지역은 고급 전원주택지나 신축 부지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구리에서 세종을 잇는 민자도로가 2025년 개통 예정으로, 용인을 통과하게 되어 교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주변에 위치한 사암저수지(약 1만 2000평)는 운동장 4개 크기로 주변 환경이 우수하고 배산임수 지형을 갖춰 풍수적으로도 매우 좋은 땅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매물이다. 해당 토지의 매매가는 85억 원이며, 대지면적은 총 39,711㎡(약 12,013평)이다. 토지의 지목은 임야 및 목장용지이며, 계획관리 및 농림지역, 보전관리로 지정되어 있다. 이 매물은 향후 개발과 투자 가치가 높은 대형 토지로, 안정적인 지가 상승과 더불어 토지

대전광역시 재개발구역 통건물 매각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199-14 소재의 부동산이 매각을 희망하며 시장에 나왔습니다. 매각 평가 금액은 17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지역의 재개발 소식과 전반적인 부동산 현황을 반영하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구 선화동 일대는 최근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주요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선화동을 포함한 중구 지역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는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상업 및 문화 공간의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화동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주거 단지와 상업 지구가 조성되어 지역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며, 현재 매각 중인 선화로199-14 부동산은 향후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는 전통적으로 주거지와 상업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최근 몇 년간 꾸준한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 지하철 1호선의 대전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부동산은 교통 편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