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부동산 계약에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나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다. 특히,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일 때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중개보수 부담 주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진다. 이는 기존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남은 계약 기간을 중도 종료하기 위해 새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8년 판결에서 기존 임차인이 잔여 기간을 남기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중개보수는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나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간의 중개보수 부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는 법적 해석과 관행이 상충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개보수 부담 문제는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명확히 논의되어야 하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부동산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제소전 화해조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이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문서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문제, 명도 문제, 임대료 연체 등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매우 강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분쟁 발생 시에도 빠르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활용하면 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일반 소송에 비해 비용은 절반 수준이며, 관행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를 절반씩 부담한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이 적고,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제소전 화해조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작성 시에는 모든 조건이 명확히 합의되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문서 내용에 따라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분쟁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지속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부산시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고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자금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자금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 조건도 주목할 만하다.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의 대출 이자율은 연 1.5%,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자금은 연 1%로 책정됐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돼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융자 신청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다시 환경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자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이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은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환경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인천광역시는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스마트디자인 특구’를 조성해 원도심을 첨단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총사업비 33억 7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이루어지며, 스마트 기술과 공공디자인을 융합해 시민들에게 최적화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구는 스마트 보행안전거리, 스마트 소통광장, 스마트 공원 등 세 가지 주요 공간으로 구성된다. 스마트 보행안전거리는 병원 안심구역(H-ZONE)과 안전한 통학로를 포함하며, 보행자 안내체계와 스마트 시설이 도입돼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소통광장은 공공쉼터, 미디어월, 태양광 충전 벤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현대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원은 LED 안내 표지판과 스마트 볼라드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특히 구월1동은 학교, 공공기관,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특구 조성을 통해 관계기관 협업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형수 인천시 건축과장은 “스마트 기술과 공공디자인을 융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도시를 만들겠다”며, 이번 사업이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스마트디자인 특구’는 원도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첨단 도시로서의 변화를 선도할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하철역 400m 이내에 위치하고 매매가 기준 수익률 3% 이상을 기록하는 건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신축 건물의 공급이 과잉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임대 시장의 상황이 악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24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투자자들은 인근 임대 수준과 해당 물건의 임대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주변 임대 업종과 대상 물건의 업종이 잘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현재 임차인들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건물의 임대료가 시장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을 경우, 임차인 퇴거 후 재임차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시장 시세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 지역의 한 사례에서는 통임대가 시장 임대 시세보다 높은 건물이 매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장기간 공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통임대 건물은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차인이 나갈 경우 발생하는 공실 위험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처럼 매입 전에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과 한국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지만, 철저한 분석과 검토 없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2025년 새해 첫날, 동해안 철도망이 역사적인 완성을 맞이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363.8km 구간이 철도로 연결되면서 동해안 지역은 새로운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166.3km)을 개통하며 본격적인 열차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간 개통으로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철도망이 완성되었다. 총 사업비 3조 4,297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포항과 삼척을 잇는 166.3km 복선 철도는 동해안 교통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ITX-마음 열차가 부산과 강릉을 잇는 구간에서 하루 왕복 8회 운행되며, 부산에서 강릉까지 약 4시간 50분, 포항에서 삼척까지는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이번 동해선 개통은 단순히 교통 편의성을 넘어서 동해안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은 부산, 울산, 경북, 강원을 하나의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며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촉진할 예정이다. 지역 간 물류비 절감은 물론, 수소·원자력·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벨트와의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동해선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일원의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지오투어리즘(지질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동해안 지역의 독특한 지질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을 위해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협력으로 여객들이 불편함 없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동해선 개통이 동해안 지역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물류비 절감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관광산업이 동반 성장하면서 동해안 지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동해선 개통은 단순한 교통망 확장이 아닌 동해안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지형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도약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민지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둔산엘리프 더센트럴이 2024년 대전의 마지막 분양으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과거 KT인재개발원 부지에 조성되며,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10개 동으로 구성된 864세대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다. 대지 면적은 약 1만 6,270평에 달하며, 세대당 1.6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넉넉한 주차 여건을 제공한다. 둔산엘리프 더센트럴은 5억 원대부터 시작하는 분양가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2025년부터 분양가가 최소 5,000만 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다. 숭어리샘 단지가 프리미엄 거래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둔산엘리프는 가격과 입지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둔산엘리프 더센트럴은 대전 최초로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대에 개별 창고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최고급 호텔식 피트니스 시설, 사우나,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KT의 AI 스마트홈 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이 단지는 대전 둔산권의 중심부에 위치해 높은 주거 선호도를 자랑한다. 대전시청, 백화점, 대형마트 등 주요 생활 편의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향후 7,500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타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둔산동 지역은 재개발 및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 둔산지구로 주목받는 둔산엘리프 더센트럴은 입지와 미래가치를 동시에 갖춘 단지로 평가된다. 현재 계약금 1,000만 원으로 입주까지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며, 모델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문 예약 및 분양 관련 문의는 1533-8780으로 가능하다. 2025년 대전의 분양 물량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둔산엘리프 더센트럴은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유망한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공유오피스 이용자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오피스는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1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독립된 전용공간을 제공받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전차인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공유오피스 이용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인상률 제한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유오피스 운영사와 전대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 유명 공유오피스 브랜드의 지점 담당자는 "본사 차원에서 전차인들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공유오피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운영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차임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법적 대응이 어려워 퇴실을 선택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임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된 전용공간을 사용하며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이용자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나 명확한 법적 해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에 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대사업자와 운영사도 법적 검토를 통해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법적 권리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유오피스는 현대적 업무 환경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법적 권리의 불명확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명확한 법적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GTX-A 북부 구간이 지난 28일 개통하면서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32km를 잇는 구간으로, 열차를 이용하면 단 21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에 달하며, 기존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보다 절반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GTX(Great Train eXpress)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A부터 F까지 총 6개 노선으로 구상됐다. GTX-A는 그중 가장 먼저 착공된 노선으로, 지난해 3월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개통되며 첫 선을 보였다. 이번 북부 구간 개통으로 운정중앙에서 서울역 구간이 운행을 시작했으며, 남은 서울역에서 수서 구간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릉역은 별도로 2030년에 추가 개통될 예정이다. 운행 초기에는 하루 편도 112회, 왕복 224회 운행되며 배차 간격은 10분이다. 향후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6분대로 단축할 계획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장거리 이용자들도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요금은 기본 3,200원(10km 이내)으로 설정되었으며, 이후 5km마다 250원이 추가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K-패스, 주말 할인 등 다양한 할인이 적용될 수 있어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와 정기 이용자들은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통해 요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번 GTX-A 북부 구간 개통은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교통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광역 교통망이 수도권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민지 기자 | 2025년 대전광역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지역별 주요 단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구 주요 단지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는 동구 가오동 394번지에 위치한 가오동2구역 재건축 단지로, 총 952세대 중 394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 시기는 2025년 1월로 예상되며, 시공사는 롯데건설이 맡는다. -가오동1구역재건축은 총 714세대 중 70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예정으로, 분양 시기는 2025년이다. 시공사는 코오롱건설이다. -대전성남동3구역재개발은 동구 성남동 35-5번지에 위치하며, 총 3,003세대 규모로 계획되었다. 시공사는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맡으며, 분양은 2025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구 주요 단지 -도마변동3구역은 서구 변동 9-4번지에 위치하며, 총 3,446세대 중 2,419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 시기는 2025년 12월로 예상되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이 참여한다. -대전관저3차더샵은 서구 관저동 1988번지에 위치하며, 총 950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 시기는 2025년이며,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유성구 주요 단지 -장대디에이치비아트는 유성구 장대동 14-5번지에 위치하며, 총 2,703세대 규모의 재개발 단지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으며, 분양은 2025년으로 예상된다. -대전도안2-2지구SA3블록은 유성구 학하동 36-2번지에 위치하며, 총 686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분양은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중구 주요 단지 -대전옥계동2구역재개발은 중구 옥계동 170-84번지에 위치하며, 총 1,492세대 중 1,000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디엘건설이며, 분양은 2025년에 예정되어 있다. -태평동2구역재개발은 중구 태평동 263-5번지에 위치하며, 총 688세대 규모로 계획되었다.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로, 분양 시기는 2025년이다. -선화동코오롱하늘채는 중구 선화동 95-3번지에 위치하며, 총 998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며, 분양은 2025년에 진행된다. -용두동2구역재개발은 중구 용두동 182번지에 위치하며, 총 794세대 규모로 계획되었다. 시공사는 DL이앤씨이며, 분양은 2025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천태영데시앙은 중구 유천동 339-16번지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총 978세대 규모로 계획되었다. 태영건설이 시공하며, 분양은 2025년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양은 사업승인 및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단지는 분양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전의 주요 지역 개발과 함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2025년 대전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지역 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고려한 입지 조건과 시공사의 경쟁력 있는 설계가 분양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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