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해리단길’이 낡은 주택가에서 부산의 새로운 문화·상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해운대역 뒤편에 위치한 이곳은 지역 공동체와 해운대구청의 협력으로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 21개에 불과했던 해리단길의 상점 수는 2019년 61개로 늘어나더니, 현재는 100여 개 이상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3,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으며, 단순한 상권을 넘어 부산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해운대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낡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기존의 특징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을 더한 점이 젊은 세대의 감성과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리단길의 성공에는 독특한 콘셉트로 승부하는 상인들의 노력도 큰 몫을 했다. 획일화된 프랜차이즈 매장 대신 독립 서점, 수제 맥주 펍, 디자이너 브랜드 편집숍 등 개성 있는 점포들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해리단길 청년상인회’ 관계자는 “각각의 가게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단길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노후 주택이 9억 원에 거래되고, 상가 임대료는 최근 3년간 평균 150% 상승했다. 초기 입점자들이 3.3㎡당 월 5만 원대에 계약했던 임대료는 현재 15만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성장세는 해리단길이 단순한 상업 지구를 넘어 도시재생과 창의적 공간 활용의 성공 사례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해리단길의 잠재력은 주변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미포철길, 송정해수욕장을 잇는 그린레일웨이는 해리단길로의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해운대구청이 추진 중인 구남로 보행자 중심 광장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해운대구는 “2025년까지 연간 방문객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리단길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해리단길은 도시재생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며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독특한 콘텐츠와 창의적 공간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설비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입주 조건과 선정 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이 외에도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이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에 총 310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서 총 1,234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금천구에는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 254가구가, 영등포구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양육친화주택 380가구가 공급된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군무원을 위한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도 들어설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고 창업센터 및 공동 업무공간 등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지원하며, 사업 설명회 등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 개발과 공공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2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필요 시 공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토지비축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부는 1월 16일과 17일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 오후 2시에는 서울 LH 지역본부에서, 17일 오후 2시에는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올해 사업 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한 기관은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과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가 비축되며,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자체의 공공사업 속도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LH로부터 토지 보상 업무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게 된다. LH는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의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토지보상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지자체는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 계약금의 10%만 납부하면 사용할 수 있어,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2월 7일까지 접수되며, 이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정아름 기자 | 강남 삼성동 코엑스 부지 내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아셈타워가 3년 만에 600평 규모의 임대 물량을 시장에 선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코엑스 부지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국제 업무와 상업 중심지로 개발돼 강남 경제를 이끄는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아셈타워는 그중에서도 뛰어난 위치와 희소성으로 높은 가치를 자랑한다. 아셈타워 관계자는 “이번 공실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라며, 그동안 공실이 거의 없었던 아셈타워의 희소성을 강조했다. 코엑스 부지 내에서 드물게 등장한 대규모 임대 물량인 만큼, 임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셈타워는 입지적 장점 외에도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하로 연결된 넓은 주차장은 차량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코엑스 몰과 바로 연결돼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또한,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보 거리 내 봉은사와 같은 문화적 시설이 있어 임직원들에게 특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코엑스 부지는 향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로 더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GTX-A, GTX-C, 위례신사선과 같은 주요 광역철도 노선을 포함한 대규모 환승시설이 지하화되며, 녹지 공원과 연결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발은 코엑스와 직접 연결되며 삼성동 일대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코엑스 부지의 시너지 효과는 아셈타워 임차인들에게도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동은 교통, 상업, 문화가 결합된 복합 도시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 아셈타워 임대 물량은 강남 상권 내에서도 보기 드문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동 코엑스 부지의 입지적 우위와 아셈타워의 희소성을 고려할 때, 이번 임대 물량은 빠르게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동 복합개발과 함께 기업과 상권 모두에서 주목받는 핵심 지역으로서의 가치는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건축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지하 복합환승센터와 지상부 공원 조성을 통해 강남권의 핵심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지만, GBC 공사가 터파기 작업 이후 중단된 상태여서 두 사업 간 속도 차이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차 GBC 프로젝트는 2016년 한전 부지를 매입한 이후 시작됐지만, 7년이 넘도록 본격적인 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동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이 오랜 기간 공사판으로 방치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GTX-A, GTX-C, 위례신사선 등 주요 광역철도 노선과 통합된 역사를 포함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코엑스, GBC,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강남권 교통 허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지상부 공원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이다. 공원이 완공되면 대규모 열린 광장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보행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GBC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원 개장 후에도 GBC 부지가 공터로 남아 도시 미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원이 개장되더라도 GBC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공원의 활용도와 목적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 주민은 “공원 옆이 몇 년째 방치된 공사 부지로 남아 있으면 도시계획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대규모 공사가 장기화되는 것이다. 복합환승센터 완공 후에도 GBC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삼성동 지역은 지속적인 소음과 교통 혼잡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두 프로젝트가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두 사업의 동시 완공이 지역 가치 상승과 개발 효과 극대화에 중요하다고 분석하며, 서울시와 현대차 간의 신속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동 복합개발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도시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계획이다. 하지만 두 핵심 사업 간의 속도 차이와 조율 부족은 도시계획의 완성도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서울시는 현대차와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삼성동 복합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임차 중인 부동산이 매매된 후, 새로운 주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상가와 주택은 각각 다른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엇갈린다.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로,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특히,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직접 사용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주택의 경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새로운 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갱신 거절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잔여 임대 기간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임대차 종료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계약 갱신 요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은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상가와 주택은 각각 다른 법적 보호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정부동은 한때 경기 북부의 중심지로서 활발한 상권을 자랑했지만, 유통환경 변화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전통상권의 입지가 약화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의정부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도심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골목상권 레시피 개발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연계 전처리 서비스 시범사업 ▲보행환경 개선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학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방치된 선별검사소는 리모델링을 거쳐 공유팩토리로 탈바꿈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처리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낡은 보행로를 정비해 ‘걷고 싶은 시장거리’를 조성한다. 경기도 재생기획팀 안성현 팀장은 “이번 사업이 의정부동 전통상권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경기 북부 원도심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91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외선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교외선은 1963년 개통 후 2004년부터 중단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재개를 위한 협업이 추진되었다. 의정부역에서 첫차는 오전 6시, 막차는 오후 7시 29분에 출발한다. 개통 초기에는 하루 왕복 8회 운행되며, 향후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교외선의 시설 개량에는 국비 49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경기도와 3개 시가 지방비 52억 원을 지원했다. 향후 차량 안전 진단 비용으로 8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6개 역(의정부, 송추, 장흥, 일영, 원릉, 대곡)이 운영되며, 무인역인 송추ㆍ장흥ㆍ원릉에서는 차내 발권이 이루어진다. 1월 11일부터 31일까지는 운임 할인 행사가 진행되며, 기존 운임 2,600원에서 1,000원으로 할인된다. 또한 2월 3일부터는 하루 동안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외하루패스’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이번 교외선 재개가 경기 북부와 수도권 간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뜨거운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전 지역은 지가가 최소 1.5배 이상 상승했으며, 그중에서도 강남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시 강남에서는 현금 20억 원대로 낡은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철거 및 신축을 통해 3% 초중반대의 임대 수익률만 맞춰도 평균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고금리 시장이 도래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고, 호황기의 끝자락에 투자했던 매수자들 중 일부는 신축 건물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장기 공실 문제를 겪으며 금융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가 이하로 매물을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 논현동 언주역 인근의 한 매물은 2021년 44억 원에 매입해 신축 후 74억 원에 거래됐다. 겉보기에는 차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 비용과 취득세, 건축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원가 이하로 매각된 안타까운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강남 상업용 부동산 통임대의 평당 시세는 약 15만 원 내외 수준으로 맞춰져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10만 원 초반대가 최대치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재임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수익률 악화가 부동산 매각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강남에서는 높은 임대료로 통임대를 들어간 임차인이 건물 매각 이후 퇴거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통임대 방식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개별 임대를 선호하는 매수자들이 늘고 있으며, 시장의 흐름에 맞춘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는 역세권 여부나 거리뿐만 아니라 도로 폭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도로 폭이 4m인 곳은 재매각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최소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여겨진다. 고금리와 공급 과잉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은 조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중한 접근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11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동일 세대 내에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일이 “증여계약일 → 최초 분양권의 취득일”로 개정된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처럼, 분양권을 동일 세대 내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전에 주택을 하나 처분함으로써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그 방법이 막힐 것처럼 보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분양 계약일, 다만, 제28조의 3에 따른 1세대 내에서 주택 분양권을 매매, 교환 및 증여(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와 1세대가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1세 대가 아닌 자에게 매매 등을 한 후 다시 1세대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 앞으로는 분양권 계약체결일 전, 주택 처분을 통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각 지자체 관할 구청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르면, 위 그림처럼 분양권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1세대 판정 기준일”이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1세대 판정 기준일 또한 동일하게 분양권의 취득 계약일로 봐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를 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와 조세심판원의 견해가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일단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따라가는 것을 추천한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 체결 당시 1주택을 소유한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던 자를 분양권 아파트의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세대 분리 시킴으로써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양도와 취득은 불가분의 관계다. 양도세가 국세이기는 하지만,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는 “양도일 현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지방세목인 취득세처럼 지저분하지가 않다. 절세와 탈세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조세법률주의에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법을 두고 국가기관끼리 해석이 나뉜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은 누가 보장해 준단 말인가. -끝- 최재국 세무사 |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연합회 자문세무사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창업전문 자문세무사 해운대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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