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지방 대학가에 위치한 부동산들이 신입생들의 입주 문의가 많아 바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2021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시절부터는 단축수업 및 재택 영상 수업 등의 이유로 계절 특수가 사라지고, 사계절 내내 비수기가 이어졌다. 지방 대학가 부동산들은 이를 한때의 어려움이라 생각하며 힘겹게 버텨왔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대학가 부동산들은 희망을 갖고 새로운 신입생들의 문의를 기다렸지만, 기대와 달리 학생들은 오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여전해 학생들의 부모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학생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대학가 아르바이트 자리도 자영업의 어려움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학교 인근 원룸에 입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면서 대학가 부동산들은 예년처럼 계약을 맺지 못해 정상적인 부동산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대 소재 한 부동산 대표는 10여 년간 이곳에서 중개를 해왔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은 없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 시절에는 국가에서 지원금이라도 나왔기에 버틸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계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학가 원룸을 소유한 임대인들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게다가 이러한 어려움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지방 대학가 부동산들의 고민은 오늘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부산대 북문 대학가(출처 장전부동산)*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법제처는 지난 1월 16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 신리에 위치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지를 방문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취지와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시행령 개정 및 추후 입법 보완 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제천시 소관 부서 담당자, 그리고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총 80개의 시·군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고 있어, 정부는 관광 산업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 인구란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순한 일회성 방문객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고 소비 활동을 하는 생활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개정은 소규모 관광단지를 통해 생활 인구를 증대시키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제처는 관광단지 지정 기준과 행정 절차 완화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법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법안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법률의 취지를 현장에서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진흥법」의 국회 통과와 법률 공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적극 검토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손춘미 기자 | 서울 영등포구가 지식산업센터의 증가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하철 1호선, 2호선, 9호선 등 주요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하며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영등포역을 비롯한 주요 교통망과의 뛰어난 접근성은 여의도, 용산, 광화문, 강남 등 서울의 주요 비즈니스 중심지와의 연결성을 높여 기업들에게 유리한 입지 조건을 제공한다. 더불어 상업시설, 주거지,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발달해 기업 활동과 직원들의 생활 모두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IT, 바이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도 공간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영등포구의 지식산업센터는 소형 사무실부터 대기업 연구개발(R&D) 공간까지 다양한 평형대를 제공해 폭넓은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비용 효율적인 공간을, 대기업에는 첨단 기술 연구를 위한 거점을 제공하며, 임대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임대 수익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영등포구는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첨단 산업과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간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발전은 영등포구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투자처로 부각시키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교통, 비즈니스 인프라의 결합으로 영등포구는 상업용 부동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구조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없앤 점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건설이 가능했지만, 이제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도 가능해졌다. 이는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가구를 수용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 변경도 포함됐다.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함으로써 유형별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주택 시장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85㎡ 이하의 세대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15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중소형 평형 주택의 주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로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변경 승인이나 허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양한 가구 구성원들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택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구리시 수택동이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기반추진단계에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노후화된 원도심을 정비하고 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택동 도시재생사업은 인창천 생태프로그램 운영, 생태하천 연계 환경 정비, 수리단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특화가로 조성, 주민과 상인의 역량 강화를 주요 실행 계획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특색을 살린 명소화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6년 준공 예정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 생태해설사를 양성해 관광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택동은 과거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해제된 이후 인근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주민 간 갈등과 상권 유출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다. 또한, 건축물과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주민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경기도는 수리단길 특화가로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린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경기도 재생기획팀 안성현 팀장은 “이번 사업은 구리시가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리시 수택동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최근 경기 불황과 고금리 여파로 경매에 넘어가는 상가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가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경매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상가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사업자등록일이 빠르다면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고, 변제 완료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가 없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가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변제가 완료되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경매로 매각된 건물의 기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낙찰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경매로 인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 주선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경매로 매각될 경우 낙찰자는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차 만료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낙찰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재계약 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임대차 만료일을 고려한 권리금 회수 방안도 미리 준비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각 당시의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받았다.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일을 잔금일에서 매매계약일로 변경하여, 매각 당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을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성수동과 연남동 등에서 주택을 내부만 개조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신축 대신 리모델링 및 대수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지원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매각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택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세대 1주택자는 매도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도변경을 고려한 주택 매각 시 혜택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평택시 원평동에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중점 사업 중 하나다. 원평동은 평택역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상권 발달 부족, 노후 주택 밀집, 좁은 골목길 등의 문제로 생활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경제 재생, 주거환경 재생, 공동체 재생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원평동의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실행 계획을 추진한다. 지역경제 재생을 위해 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상인회 조직화 컨설팅을 지원하며, 골목 페스티벌 운영과 쇼핑카드 대여, 전자기기 충전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도입한다. 주거환경 개선에는 노후 골목길 정비와 집수리 지원이 포함되며, 공동체 재생 부문에서는 현장지원센터인 ‘원평 커뮤니티 제작소’를 거점으로 주민과 청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과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주도형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원평동은 역세권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주민, 청년, 기업·단체 등 사업 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사업화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전국 최다인 71곳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포함해 총 91곳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원평동 재생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의 노력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 방지와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은 4주간 진행되며,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택배 물량은 평소보다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택배업계는 총 5200여 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간선차량 기사 1200명, 택배 기사 900명, 상하차 및 분류 인력 3100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배송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관리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주요 택배사들은 설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들이 연휴 기간 동안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영업점에는 건강관리자를 배치해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명절 성수품의 배송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사전 주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물량이 집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지연과 과중한 업무를 예방하고자 한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특별관리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 방지와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일부 물품의 배송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으로, 설 명절 물류 대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배송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한때 공실이 가득했던 압구정로데오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상권으로 떠올랐다. 과거 높은 임대료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침체를 겪었던 이 지역은 최근 3년간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며 공실률이 크게 감소했다. 압구정로데오 상권은 성형외과,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임차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1층 임대료와 권리금은 여전히 다른 상권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이 팝업 매장 목적으로 상권 내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압구정로데오의 상업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24년 7월에는 도산공원 바로 앞의 1종 일반주거지역이 평당 2.9억 원에 거래되며 당시 최고가를 갱신했다. 이어 9월에는 평당 3.5억 원, 총 680억 원에 달하는 거래가 성사되면서, 또 한 번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현재 압구정로데오 상권 내 땅값은 평당 2.5억 원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임대 수익보다는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압구정로데오의 부활은 단순히 상업적 재활성화를 넘어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상권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발전 양상을 보일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압구정로데오는 대한민국 상업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로 자리잡으며, 새로운 상권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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