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영천시는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오후 1시에 신녕농협 마늘경매식집하장(신녕면 장수로 2075)에서 2025년 햇마늘 경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해 마늘 경매의 시작을 알리는 초매식이 1일 열렸으며, 최기문 시장을 비롯한 김종욱 시의회 부의장, 이영우 시의원, 김강훈 NH농협 영천시지부장, 이구권 신녕농협조합장, 최상은 전국마늘생산자협회장, 김상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북도지부장, 최진욱 영천마늘제조가공협의회장, 중도매인 및 출하농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영천시와 신녕농협은 마늘의 유통기능 강화와 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3년부터 마늘경매장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신녕농협 마늘경매식집하장이 지난해 7월 1일 경북 최초로 개장했다. 지난해에는 6,530여 명의 생산자들이 마늘 경매장을 찾아 5,353톤, 2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 마늘 경매는 출하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은 신녕농협 홈페이지 또는 신녕농협 마늘경매식집하장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날 진행된 마늘 첫 경매에서는 오후 1시 25분
최근 상속과 관련된 비상장주식 평가 업무 의뢰가 많았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 증여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를 산정하는 목적으로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거래가액을 정해 손쉽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비상장주식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자주 거래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식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AI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어 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평가는 복잡한 평가 절차와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1.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장주식만큼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보통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계산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①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2:3 가중평균액, ② 순자산가치의 80% 중 더 높은 금액(max) 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장흥군의 대표 특산물인 친환경 무산김이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망을 타고 전국 소비자들을 만난다. 6월 30일, 전남 장흥군 관산농협 회의실에서 장흥관산농협과 장흥무산김㈜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흥 무산김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2,200개소의 판매점에 본격 공급될 예정이다. 군은 장흥 무산김의 전국 유통망 진출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김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협약은 장흥 무산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자, 전국 농협 유통망 납품이라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례”라며 “소비자들의 폭넓은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앞장서주신 오형주 장흥관산농협 조합장님과 김형수 장흥무산김㈜ 대표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친환경 무산김 양식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어민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광양농업협동조합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장흥군에 기탁하며 상생과 지역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부산광역시 남구는 남구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남구의 미래를 끌어나갈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2025년 하반기 청년인턴 일경험사업’을 8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4개월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총 15명을 선발하여 구청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10개 부서에 배치해 공공기관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실무 역량을 키우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에게 자소서, 면접 특강 등 취업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수료증도 발급된다. 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청년과 함께 100년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청년 지원 정책의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하게 됐으며, 상반기에도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여 큰 관심을 받은 사업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실무 경험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자 모집은 7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전남 구례군은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버섯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됐으며, 30여 명이 참여해 기능성 버섯 재배, 병해충 방제, 스마트팜 활용, 마케팅 전략 등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았다. 교육생 중 한 명은 “이론뿐 아니라 직접 배지를 만들고, 재배해 보는 실습이 매우 도움이 됐다”며 “교육을 통해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버섯반 교육은 신규농업인의 농업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은 귀농인의 안정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됐으며, 교육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올해 하반기에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높은 수출 성적을 올리고 있는 민선8기 힘쎈충남이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바이어를 대거 초청해 ‘큰 장’을 펼쳤다. 도는 1일 소노벨천안에서 김태흠 지사와 안종혁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해외 바이어, 도내 기업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마련한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해외 바이어는 11개국 90개사 110명이다. 이들 바이어는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독일·일본·미국·중국 등 7개 해외사무소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호주·멕시코 등 4개국 해외통상자문관이 초청했다. 국내에서는 농산가공품과 신선식품, 수산가공품, 자동차와 기계, 화장품, 화학제품 등 25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바이어와 국내 기업들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수차례에 걸쳐 1대 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도는 특히 바이어와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 맞춤형 상담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00부동산 중 원고의 100분의 35 각 지분에 관하여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통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등기권리자(매수인 등)가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가산세 위험 등 조속히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업자를 사이에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기존의 공유하던 지분등기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인수청구'란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명의를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등기법 및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등기인수청구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 소위 직불합의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대단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들어가기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불합의가 무엇인지, 현행법은 그 효과(그중 효력 발생 시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직불합의란 하도급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우리 건설업계에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거래 단계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수행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직접 발주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말한다.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내려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늘 갖기 마련인데(예컨대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까지 모두 받아놓고선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하수급인은 안심하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다. 직불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범위 안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여수시는 국민주권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 기조에 발맞춰 민생경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팀 단위 조직 정비를 단행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내 팀 기능을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경제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팀’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전담하는 ‘기업지원팀’으로 재편한다. 또한, 민선 8기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문화예술과 문화브랜드TF팀을 ‘문화재단지원TF팀’으로, 수산경영과 수산업진흥센터팀은 ‘수산물안전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자로 입법예고했으며,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지원과 내 ‘화학소재산업팀’을 신설한 바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재편한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 연계를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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