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단 외에도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한 주민들에게까지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어 전국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로 이용 가능한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사업 부지로 인정되는 지역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주거·상업·공업지역, 하천 점용 허가 부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지역 등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부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공익사업 지정 이후 약 2~3년이 소요되는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농업을 지속하더라도 행정 절차상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강준현 의원과 세종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세종시가 4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 시는 지난 26일 자정을 기점으로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약 43만 1,556㎡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지난해 4월, 해당 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세종시에 해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시는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해제를 건의했으며, 이후 1년여 간 수차례 실무회의와 논의를 거치며 지역 책임 부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세종시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985년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각종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왔다”며 “특히 부대가 2014년 부강면으로 이전한 이후 10년간 해당 부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삼아, 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 행위와 토지 개발, 증축 등의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1월 24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기간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이 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를 거쳐 연면적 33㎡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붕괴 위험지역 등 방재지구로 지정된 곳은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위급상황 시 신속한 소방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여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는 만큼 최초 3년간 존치할 수 있고,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건축조례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설치 후에는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와 더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20일 NH농협은행 세종본부로부터 세종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후원금 1천8백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후원금 전달식은 20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이사장인 최민호 세종시장과 박영국 대표이사, 홍순옥 NH농협은행 세종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민호 이사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나눔을 실천해주는 NH농협은행 세종본부에 감사드린다”며 “시민과 지역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순옥 본부장은 “여민락콘서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세종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선사하여 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이라며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로 조금이나마 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세종본부는 올해 6월에도 조치원복숭아축제 프로그램을 위해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재단사업에 후원해 오고 있다. 한편, 이번 후원금은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로 잘 알려진 “고잉홈프로젝트”가 출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오는 9월 1일부터 도심 서부권과 조치원, 오송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광역버스 노선인 1003번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1003번 버스는 세종시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에서 소외된 지역인 고운동, 다정동, 새롬동을 오송역과 신속하게 연결하는 첫 노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노선은 세종교통이 운영하며, 총 14대의 버스가 배차될 예정이며, 하루에 편도 기준으로 63회 운행된다. 버스는 오송역에서 출발해 조치원역, 고운동, 다정동, 새롬동, 그리고 대전의 반석역까지 연결되며, 평균 배차간격은 15분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로, 전체 운행 거리는 약 31.4km, 소요 시간은 약 80분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교통국의 남궁호 국장은 "이번 1003번 노선은 조치원, 오송역, 대전 반석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세종시의 첫 시도"라며, "이 노선을 통해 신도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광역버스 노선 도입으로 세종시의 교통망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의 경기남부·충청권 물류 거점이 되는 세종허브센터가 25일 첫 삽을 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5일 세종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 ㈜아성다이소의 세종허브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 김재형·김학서 시의회 의원,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및 ㈜아성다이소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공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16만 5,320㎡(5만여 평) 규모로 조성되는 세종허브센터는 오는 202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센터 조성 시 7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충청 지역 협력업체 개발, 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성다이소 세종허브센터 건립은 기업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 추세를 반영, 적시에 물류 생산능력(CAPA)을 확보함으로써 매장에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성다이소 남사허브센터와 부산허브센터를 잇는 세 번째 허브센터이면서 물류센터 중 가장 큰 규모의 허브센터로, 중부권 800여 개 다이소 매장에 대한 상품 공급을 담당하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세종시 행복도시와 청주시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인 B7 노선을 내달 3일부터 운행한다. 세종-청주을 연계하는 광역버스 B7번은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가교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와 청주시는 광역버스 5대씩을 공동으로 배차해 운행할 계획이다. 운행구간은 세종시 반곡동을 출발해 세종시청∼터미널∼정부세종청사∼해밀동∼누리동∼청주고속버스터미널∼현대백화점∼롯데쇼핑물을 거쳐 비하종점지까지다. 배차간격은 평균 20분으로 편도 기준 1일 50회를 운행하며, 운행 거리는 38.6㎞로 약 80∼100분이 소요된다. 요금은 성인 기준 1,400원이고 행정구역을 넘어가면 400원이 추가 징수된다. 시는 차량 준비, 버스정보시스템(BIS) 제공 등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신규 노선 운행 안내는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과 정류장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개통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세종-청주 간 광역버스 B7 노선은 우리시 행복도시와 청주시 주요 거점을 연결해 세종시와 청주시 상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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