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상가 공실 문제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상가 공실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공실률이 두드러진다. 이는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 변화, 온라인 시장 성장, 지역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부동산 시장 호황기 때 신도시 개발과 함께 수요를 초과하는 상업시설이 공급된 점도 문제를 심화시켰다.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창업자가 높은 초기비용 부담에 입점을 주저하고, 그 과정에서 구도심 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전히 유동인구가 몰리는 곳은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더욱 쇠퇴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공실이 늘어날수록 임대료 인하 압박은 건물주에게 집중되지만, 무리한 대출이자를 떠안고 있는 건물주로서는 임대료를 큰 폭으로 내리기가 쉽지 않다. 결국 공실률 증가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금융권 대출부실 위험이 높아지며 폐업 증가,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최근 2년(2023~2024년)간 서울 지역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를 제외한 거래에서 가장 활발한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13개 구 가운데 1위 강남구, 2위 마포구, 3위 중구, 4위 종로구, 5위 성동구 순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졌으며, 특히 강남과 마포 두 지역만 합쳐도 전체 거래량의 약 3분의 1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부동산의 핵심 가치를 ‘환금성’으로 꼽는데,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물이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고 유동성이 높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시장에서 비교적 빠르게 매도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금성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을 선호하게 된다. 강남구가 1위를 차지한 데에는 여러 배경이 있다. 우선 대규모 업무지구가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모이기 쉽다는 점이 꼽힌다. 투자 목적은 물론 ‘사치재’로서의 성격도 부각되고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시장 형성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집주인 실명인증 도입과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의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투명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운영 가이드는 플랫폼 운영사와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각각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주택의 소재지와 면적, 매물 종류, 거래 형태, 방·욕실 수, 관리비 등의 주요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해 허위나 과장 광고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부당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모니터링 기관과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실명인증 제도를 더욱 강화해 집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당근마켓은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기존 휴대전화 점유인증 방식을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이미 당근마켓은 소유자와 광고게시자가 등기부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최근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세종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3세대 공급에 무려 119만 7,481명이 신청하는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무순위 청약은 대상 지역,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을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청약’이어서 전국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분양가 또한 주택공급 시점의 가격으로 책정돼 당첨 시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불리며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동시에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더욱 엄격히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차단하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던 무순위 청약에 신청 자격 조건을 새로 마련한다. 앞으로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 등에 맞춰 거주지역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1월 24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기간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이 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를 거쳐 연면적 33㎡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붕괴 위험지역 등 방재지구로 지정된 곳은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위급상황 시 신속한 소방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여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는 만큼 최초 3년간 존치할 수 있고,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건축조례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설치 후에는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와 더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40일간 온라인·우편·팩스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하고, 거짓 신고에 대해서만 기존 100만 원 상한선을 유지해 처벌 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1억 원 미만 계약에서 3개월 이하 지연 시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년 초과 지연 시에는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5억 원 이상 계약일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었던 울산시에도 마침내 친환경 도시철도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 10.9km 구간에 15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시범도시인 울산의 특성을 살려, 국내 최초로 전기 공급용 가선(전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로 운행하는 무가선 수소트램이 도입된다. 이 수소트램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1회 충전에 약 20분이소요되며, 이를 통해 2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은 총 9편성이 투입되며, 각 편성은 길이 35m, 폭 2.65m, 높이 4m 규모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울산의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운행하게 된다. 현재 버스로 40분 걸리는 구간을 28분으로 단축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이동 시간이 30%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동해선 광역전철과의 환승 연계로 광역권 이동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2028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월차임을 제때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월세가 연체되는 순간 서로 간의 신뢰가 흔들릴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은 임차인이 월차임을 일정 기간 동안 밀리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월차임 연체액이 총 2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의 경우에는 총 3개월분이 기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연체가 연속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금액이 ‘통틀어서’ 2개월(또는 3개월)치 월세에 도달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인 주택에서 1월분과 3월분이 밀려 합계 200만 원이 되면 이미 2개월분이 연체된 셈이므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2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2개월분”이라는 사실이다. 월세가 100만 원인 상황에서 총 200만 원이 밀려야 2개월치 연체가 되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생긴다. 만약 그중 일부를 납부해 190만 원만 남았다면, 아직 2개월분인 200만 원에 못 미치므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다. 비록 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소유자의 진위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열람해야 한다. 주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인터넷등기소가 대대적인 서비스 점검과 시스템 개편을 진행함에 따라, 이 기간 중 부동산 계약이나 상담 등을 진행해야 했던 거래 당사자들과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불가피한 불편이 발생했다. 아무리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이라 하더라도, 예정된 긴 점검 시간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급하게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안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무인 발급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시·군·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는 대부분 등기부 발급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4개 정비구역이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조정되며,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나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에 따라 광명7동 새터마을 역시 대상지 중 하나로 지정됐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의 핵심은 1·2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1,203㎡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관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첫 대규모 사례가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도로나 소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한편,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 세대통합형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조성돼 문화·복지 인프라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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