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18㎢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48.8%), 관리지역 1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4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265㎢ 대비 0.8% 증가했다.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2㎢(56.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화순군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우수상·우수기관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국 우수 행정과 정책사례를 선발하여 한국 행정과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우수행정·정책사례 대회에 총 9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월 1만 원의 임대아파트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했다는 데에 크게 공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화순군의 인구정책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주거부터 일자리, 자녀 양육, 교육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포시는 25일 산본신도시의 노후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선도지구 공모를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2024년 5월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의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10일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및 선도지구 선정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군포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희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포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선도지구 공모를 위한 신청서 작성 등 전반적인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화 상담 및 예약 신청을 통해 대면 상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금천구 주민들에게 주어졌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내 13곳 공원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천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다. 공원들은 무릎 아래까지 오는 낮은 수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금천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갖춘 공원은 금나래중앙공원, 은행어린이공원, 목화어린이공원, 금천녹색광장, 철쭉어린이공원, 동산어린이공원, 해태어린이공원, 부장천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별장길어린이공원, 무아래어린이공원, 독산2동 마을공원 등 총 13곳이다. 부장천어린이공원(금빛공원)에는 조합놀이대와 벽천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쭉, 무아래, 독산2동 마을공원에는 물놀이형 조합놀이대가 마련되어 있다. 진달래어린이공원에는 벽천과 바닥분수가, 느티나무, 해태, 동산어린이공원에는 바닥분수와 물놀이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소망어린이공원에는 안개분수 놀이시설이, 은행어린이공원과 금나래중앙공원에는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에게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차 골목형상점가 모집을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으나, 개정 후에는 상업지역은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이면 지정될 수 있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평택시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회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신청 절차와 혜택을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골목형상점가'를 검색하거나 일자리경제과(031-8024-35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는 앞서 1차 모집을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차 모집을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한 바 있다.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접수 결과, 총 120개의 반지하 세대가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도 지금까지 75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방안은 경기도 내 전세 임대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상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비용을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많은 가구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이사를 선택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위험 대비 보험 가입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 지원 신청을 올 연말까지 계속 받을 예정이다. 보험 가입은 반지하 거주 계약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반지하 주택의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과 주택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지난 19일 본관 대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세 사기 예방과 관련된 최신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날 교육에는 관내 공인중개사 330여 명이 참석했다. 역량 강화교육은 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 재테크정보과 장형진 교수의 '2024년 부동산 시장 분석 및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 토지정보과 담당자들의 '실무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전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정구지회 황종철 지회장의 '현장에서 쌓은 공인중개사 경력 20년의 노하우' 순으로 진행됐다. 장형진 교수의 '부동산 시장 분석 및 전망' 강의에서는 최근 국가적 이슈인 인구감소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망하면서 교육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냈다. 부서 담당자들은 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차세대 실거래 신고 시스템 이용 시 관련 지번 등 등록 방법','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 사항 중 자주 위반하는 항목'에 대한 유의 사항을 강조해 몰입감을 높였다. 마지막 강사로 나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원당1구역(재개발) 공사 착공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전기)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중 원당4구역을 이어받아 원당1구역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대 12만㎡를 대상으로 지하3층, 지상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601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사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38개월)까지이다. 시는 '감리자지정기준' 제9조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오후 14시부터 총괄감리원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결과는 28일 오후 17시 이후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7월 4일 오후 12시 이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이 진행된다. 전자입찰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력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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