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임차인의 연체 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당연히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내용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널리 사용되는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629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함) 제10조의8에도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 판례는, 이 중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사용·수익 의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인이 최고 없이도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등). 한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차임 연체의 경우에, 같은 항 제4호는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정해진 용도 내지 용법대로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용도외사용(용도위반)’의 경우는 어떠할까?
많은 분들이 월세를 받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은퇴 후, 혹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하여 월세를 받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소득만으로는 불안한 내 미래, 건물주의 삶, 누구나 꿈꾸는 미래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2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택 수 산입도 되지 않는 상가를 분양받아 월세를 받으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주상복합 상가 분양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주상복합은 대체로 1~3층은 근린생활시설(상가)로 구성되고, 4층부터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입주하는 형태로 시공됩니다.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직주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도 많고,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더라도 월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거액의 돈을 들이거나 전 재산을 투입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가. 준공을 앞두고 부푼 마음으로 상가 내부를 들어가 보지만, 내부에 자리한 커다란 기둥을 실물로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행사를 찾아가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자산관리회사(AMC)-양양홀딩스(회장 현희용)는 경남·경북 지역을 휩쓴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자연환경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선행을 베풀었다. 회사는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총 일천만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며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힘을 보탰다. 양양홀딩스는 이번 성금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와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양홀딩스는 대우건설과 협력하여 자양파이브PFV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대한적십자사는 양양홀딩스의 이번 기부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과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따뜻한 나눔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더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 조성과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는 2013년 창립된 대규모 네트워크로 크루즈 선사, 관련 기업, 정부, 학계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4월 11일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년 7월에 열리는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에서 가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ACLN 가입을 통해 아시아 지역 크루즈 관광진흥을 위한 의견 교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공동 사업 추진 등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하반기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체계 구축, 국내외 크루즈 유치방안 등 새만금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ACLN 활동이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기관 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순창군은 11일 광주 센트럴병원과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농촌사랑 동행순창’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영일 순창군수, 고길석 광주 센트럴병원 대표원장, 최승식 남부대학교 교수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수실에서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임직원 연수 및 워크숍, 순창투어 등 도농교류 활성화 협력 ▲세미나실·숙박시설 등 순창군 기반시설 활용 지원 ▲양 기관 간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교류 추진 등이 포함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 센트럴병원은 2015년에 개원하여 현재 460여 명의 직원과 30명의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이다.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14개 진료과목을 운영 중이며, 고길석 대표원장은 족부 및 족관절 질환 분야의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고길석 원장은“이번 협약이 병원과 순창 간 다양한 상생 협력의 출발점이 되어 기쁘다”며“순창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익산시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총 35여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 임대 확대 △스마트 농기계 보급 △농업용 면세유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 기계화로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시는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농작업 기계화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망성면에 북부분소를 조성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했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8,000여 농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 감면을 유지하고, 농번기(3~6월) 토요일 근무와 일요일 상황 근무로 영농 적기 대응을 강화한다. 임대 농기계의 배달 수수료 80%와 굴삭기 임대 수수료 50%를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농기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봉화군은 지난 4일 베트남 계절근로자 134명이 추가 입국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환영식과 더불어 근로자 교육, 급여통장 개설 및 마약검사 등을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차례에 걸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 216명이 입국했으며, 이와 별개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으로 42명이 입국했다. 상반기 남은 기간 동안 48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할 계획이며, 상반기 전체 입국 예정인원은 704명이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에 560명의 근로자가 입국한 것에 비해 대략 25%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이 5개월 이상 근로가 가능한 인원들이므로 관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봉화군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스리랑카 등과 계절근로자 유치 MOU를 체결함으로써, 근로자 송출국가의 국내외 문제로 인한 인력송출 중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까지 마련한 셈이다. 이날 행사에서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음악을 즉흥적으로 그리는 퍼해밍액션퍼포먼스의 세계적인 대가 '루카스 박' 박수복 화백이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당진 문예의전당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승헌 S&P아트테인먼트 대표의 기획으로 이루어지며, 'Lucas, Park 엄마도 엄마가 보고싶다'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전시에서는 어머니의 모성성을 형상화한 태초의 자연, 가이아 작품이 소개된다. 박수복 화백은 이번 전시를 통해 가이아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엄마도 엄마가 보고싶다' 전시의 오픈 행사는 4월 25일 오후 3시에 당진 문예의전당 제1전시관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유명 인사들의 초대 속에서 성대히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박수복 화백의 고향인 충남 당진에서 화업 60년을 응축하여 개최하는 특별 기획 전시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대지의 신인 가이아를 모티브로, 자연을 형상화하여 첫 봄을 알리기 위해 언 땅을 뚫고 나온 고사리처럼 구불구불한 형태로 표현했다. 2025년 신작은 박수복 화백이 그동안 화각 기법으로 고재인 옛 부엌문에 표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전주] 대한민국 지방공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지방공기업들이 2025년 4월 1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Korea Regional Public Enterprises Council, KOCOA) 출범식을 통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 100여개 지방공기업 CEO 및 관계자 300여 명과 우범기 전주시장, 행정안전부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 지방공기업평가원 목영만 이사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한공협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한공협은 그동안 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던 지방공기업들이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특히, 이번 통합은 최대 단체인 전국지방공기업협의회(전공협) 회장인 김광표 단양관광공사 사장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김광표 회장은 수년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끈기 있는 설득과 조율을 통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4월 9일, 직장공장새마을운동양주시협의회와 함께 회원기관인 뚜레쥬르 양주덕계역점, 쌀퐁당과 재가장애인을 위한 생일 케이크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재가장애인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으며, 2025년 5월부터 1년간 매달 2명의 재가장애인에게 생일 케이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원기관으로 참여한 두 업체는 매월 정성껏 준비한 케이크를 후원해,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생일 축하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수영 회장은 “우리 협의회와 회원기관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관장은 “장애인분들에게 생일은 특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케이크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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