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새롭게 지정되며 K-푸드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5월 22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최종심의 결과, 제10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2019년 친환경자동차, 2020년 탄소융복합산업에 이은 5년 만에 신규 지정된 전북의 세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그린바이오 기반의 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 온 전략의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장 수요가 급증하는 기능성식품 분야에서, 전북이 선제적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9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식품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여 실증계획을 구체화해 왔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59억 원이 투입되며, 익산·전주·순창·남원 지역 15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식품산업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무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뜰무안몰’이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파 30% 할인 기획전을 2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기획전은 무안 양파 소비 촉진과 맛뜰무안몰 회원 3만 명 돌파를 기념한 2차 행사로, 1인당 1매씩 제공되는 양파 30% 할인쿠폰을 통해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28일부터 진행된 햇양파 기획전에서는 전국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단 이틀 만에 13톤이 판매되며 조기 마감되는 성과를 거둬, 이번 행사도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연초 양파 수입산 물량 급증으로 6월 초 수확을 앞둔 중만생종의 높은 단수가 예상되어 농가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지역 농가들을 위해 고품질 무안 양파 소비 촉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고성군은 5월 21일 관내식당에서 고성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현판식(인증패 부착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고성쌀의 우수한 품질과 밥맛의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쌀 소비증진을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쌀가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에, 음식점은 5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고성쌀을 구입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실질적인 소득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월 19일까지 음식점 31개소, 복지시설 2개소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된 음식점 및 복지시설은 고품질의 ‘영호진미’ 쌀을 구입할 수 있다. 고성쌀 사용업소 인증패를 부착하여 고성군이 품질을 보증하고, 고성을 찾는 방문객에게 믿고 먹을수 있는 쌀을 사용하는 음식점임을 홍보할 수 있어 고성쌀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신청과 고성쌀 구입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며, 선정된 음식점 등에서는 오는 5월 26일부터 공룡나라쇼핑몰로 쌀을 주문하고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울산시는 지난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서면으로 개최된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 및 화학산업 기반(인프라) 활용을 통한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묶음(패키지)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다.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는 차량에 고정된 이동식 탱크로리를 이용해 중대형 선박에 암모니아 연료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기술·기자재 개발 및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정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7개월간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총 160억 원이 투입되며 ▲기반조성(43억 원) ▲실증 연구개발(R·D)(87억 5,000만 원) ▲사업화 지원(30억 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게 된다. &nbs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서울시는 5월 19일 개최된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총 4건의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시는 총 2,215세대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 중 453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된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면적 15,142.4㎡ 규모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건축물 비율이 85%에 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닌 지역이다. 과거 ‘똥골마을’로 불리며 장기간 방치되었던 이 지역은 2024년 주민 제안 방식으로 모아타운 신청이 이뤄졌고, 전문가 사전자문과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에 최종 승인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93세대에서 총 366세대(공공임대 80세대 포함)로 주택공급이 확대되며, 사업 추진 구역의 용도지역은 제1·2종(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공보행통로, 공동이용시설이 확충되며, 하나로 통합된 사업구역에 중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상지는 독립문역과 인접하고 안산자락과 서대문독립공원 사이에 위치해 있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서울시가 2025년 5월 19일부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된다. 시행 기간은 2025년 5월 19일부터 2028년 5월 18일까지로, 총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정책은 오피스,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복합용도 건축물의 설계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상층부를 주거로 활용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판단되면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복합용도 건축물의 설계 비중이 주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거용 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조달청은 21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 '시즌2'’의 두 번째 방문지로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지역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1일 우리지역 파트너십 매니저가 되어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관내 공공기관에 홍보하는 1:1 구매매칭 상담회도 개최했다. 또한 지역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리셋과제·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진행했다. 이날 개최된 민생경제 회복 안정을 위한 현장간담회에는 MAS기업 3개사, 우수기업 4개사, 혁신기업 3개사, IT기업 2개사, 여성기업 2개사, 스타트업 2개사, 혁신제품 시장진출 희망기업 2개사 등 총 19개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참가 기업들은 울타리 표준화규격 정비, SW 판로확대 지원, 조달청의 탄소중립 선도적 역할, 물탱크 MAS 계약 시 내진설계비용 반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강화군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농업기술센터에서 노인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돕는 활동으로, 최근 농업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특수목적형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형으로 나뉜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 내 미래치유농업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강화군 노인대학에 재학 중인 어르신 200여 명이 참여했다. 치유농업 전문자격을 갖춘 강사가 진행한 ‘나만의 숯부작 만들기’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도왔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이 농업의 치유 기능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치유농업센터를 중심으로 농촌과 농업의 부가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농업기술센터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지건강센터 등과 협력해 치매 어르신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진주시는 20일 시청 시민홀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제4기 진주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식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소개, 그간의 운영 성과 및 2025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안내하고 앞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3월 말부터 22일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원 18명과 읍면동 지역주민회의에서 추천한 위원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 제4기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주민제안 사업의 사업별 우선순위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공태수 신임 위원장은 “주민제안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규일 시장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편성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주민제안 사업이 잘 반영되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통영시는 지난 20일 관내 소상공인 대표 3인이 자리한 가운데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 대표 전성호)와 통영형 공공배달앱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형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완화하고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체결된 민관상생협약이다. 특히 통영시는 경남지역에서는 최초로 “땡겨요”와 협약을 맺어 통영형 공공배달앱을 구축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땡겨요”APP에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캐시백) 결제연동 ▲관내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2% 적용 ▲매월 2,000원 할인쿠폰(ID당 2매, 선착순 발급)제공 등의 프로모션(추후 변동가능)으로 판매자-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오는 6월 초순경부터 실시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우리 시가 경남 최초로 땡겨요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 데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공공배달앱 구축을 위한 주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덕분이다”며 “이번 민관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