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되어 8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되어 근무한다고 밝혔다. 부처 협업 과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하여 관리의 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全)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최우혁 무역안보정책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재생에너지 핵심 전원으로 부상하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키 위해 정부가 시장, 제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두 번째 실행계획으로, 지난달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에 이어 속도감 있게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되고 있어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발표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먼저, 매년 4/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입찰을 2/4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를 고려하여 필요시 4/4분기에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며,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8GW 수준의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거제시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며 10톤 미만을 계량(計量)하는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다만, 2024년 또는 2023년에 검정받았거나 체중계, 가정용·교육용 저울, 판매를 위해 진열 및 보관중인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 검사증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스티커를 부착해 수리 등을 통해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일정표에 따라 10월 11일 고현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지정된 검사장소를 순회하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은 9월 30일까지 관할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거제시청 지역경제과 및 관할 면 ·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강화군이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총 294호의 주택이다. 열람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또한, 열람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제출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증을 거쳐 9월 13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이러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부안군이 관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 우량정액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검증된 1등급 우량정액을 축산농가에 제공하여 종축개량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부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한육우·낙농 농가로 한정하며, 소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소 중 생후 15개월 이상 가임 암소로 한우 1스트로 당 1만원, 젖소는 1스트로 당 2만원 한도로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부안군 관내에 등록된 가축인공수정소 및 수의사를 통해 시술한 경우에만 암소 개체별 1스트로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고창부안축협부안지점, 전북한우협동조합, 동진강낙협에 11월말까지 문의 및 신청을 하면 된다. 군 축산과장은 “부안군의 소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지역 축산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농가들이 본 사업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부안군은 관내 480어가를 대상으로 평균 1백만원씩(최대 2천만원) 총4억 8천만원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를 8월중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지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유류비 상승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적법한 어업 인 · 허가를 취득한 어업경영체로 어선의 선적항이나 양식장 소재지가 부안군으로 되어 있고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한 어가가 지급대상이다. 군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어업용면세유 공급실적 자료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업 신청을 받아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지급금액은 1월부터 7월까지 사용했던 어업용면세유 인상액의 30%수준으로 어가당 평균 1백만원씩이나 사용량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지급대상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군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거주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도록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업환경 악화에 따른 어업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화순군은 8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9명을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1.1.부터 1995.12.31.)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는 화순군청 누리집 또는 화순 청년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광양시(광영동)는 오늘(8일) 광영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광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에서 활동교육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이날 교육은 혹서기 안전교육으로 ▲폭염 시 건강 보호 수칙▲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재해 대비 방법 ▲여름철 감염병 예방법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리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지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치매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신희섭 광영동장은 “오늘 교육이 무더위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안전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3일부터 딸기, 콩, 블루베리, 양봉, 시설과채류 등 5개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영농시기에 맞춰 작목별로 현장 중심의 핵심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한 작목당 2회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해당 품목에 관심 있는 광주시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기술의 스마트화 등 격변하는 농업현장의 적용 기술을 적기에 제공해 지속할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순창군이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12,793건에 1억 4100만원과 주민세(사업소분) 1,627건 1억 9900만원에 대해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11,000원(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부과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지만,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신고·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연면적, 자본금액·출자금액 등)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군 재무과를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세 납부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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