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24.2.13. 공포, ’24.8.14. 시행),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6.14.~7.24.), 규제심사ㆍ법제처심사, 차관회의(’24.8.1.) 및 국무회의(’24.8.6.) 의결 등을 거쳐 8월 14일 공포ㆍ시행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ㆍ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안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경상북도는 8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글로벌 규제 등에 종합 대응하기 위한 '경북형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경상북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3% 감축을 목표로, 건물, 수송, 농축수산, 자원순환, 흡수원,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46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청정전환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산업구조 대전환, ▲녹색기술의 저탄소 녹색성장 체계 구축, ▲도민공감으로 인식개선과 기후위기 적응 기반 구축, ▲산림경영으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조성·확보를 4대 추진전략으로 마련했다. 먼저, ①건물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 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구축사업,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 등을 통해 전망배출량 대비 1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②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노후경유차 18만대 폐차, 친환경 수소차 1,800대 보급, 친환경 전기차 72,000대 보급,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분야) 27,000대 가입 확대 등을 통하여 약 34만톤의 온실가스를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경상남도는 창원시 등 도내 18개 시군이 2024년도 주민세 개인분 135만여 건, 총 134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 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과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되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으로 계산되나,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면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제외된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 자료를 토대로 각 시군구에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광주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 사이에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청년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주거 불안정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한시적 특별 지원 사업이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과 재산 규모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한 청년들은 1년간 매월 20만원 이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구는 관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홀로서기를 응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1차 지원을 시행했으며, 경제 여파가 지속되면서 올해 초부터 2차 특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1차 지원 기간에 월세를 제공받은 청년은 427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한 월세 지원액만 7억9,390만원 상당에 이른다. 또 2차 지원에 나선 올해 2월부터 7월 말까지 관내 청년 334명에게 월세 4억4,340만원 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2차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강진군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978명을 대상으로 ‘2024년 강진군 지적재조사지구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강진군과 지적재조사측량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토지소유자와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일 상담을 통해 현장 경계 설정 및 면적 증감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건의한 경계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에서 다시 측량하거나, 인접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경계를 재설정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올해 측량비 3억6천여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군동면, 신전면 10개 지구(생동지구, 신리지구, 산정지구, 강성지구, 신덕지구, 도암신기지구, 항촌지구, 장촌2지구, 석천지구, 월하지구) 1,81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으며,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동진 민원봉사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불규칙한 모양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의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더원비즈니스호텔 마광문 대표이사가 강진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강진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 12일 ㈜더원비즈니스호텔 대표 및 강진, 장흥 얀마농기계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마광문 대표가 강진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백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백만 원 기탁에 이어 올해도 5백만 원을 기탁한 마광문 대표는 장흥 관산읍 출신으로, 강진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강진에 애정을 갖게 되었고, 강진 군민장학재단, 이웃돕기 성금 등 꾸준한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왔다. 마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강진군민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강진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께서 많이 동참하셔서 강진군의 발전을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강진에 대한 사랑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으로 기부자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서천군청에 방문하여 호우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 6,289,000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군민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했다. 기탁식에 참여한 안준영 본부장은 “직원들이 모은 작은 정성과 마음이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과 위안으로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웅 군수는 “피해 군민을 살뜰히 살피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신 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돼 피해복구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고성군은 경남 도내 최초로 오는 9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체납내역을 안내하고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납세자의 주소 불일치 등으로 종이 고지서를 못 받거나, 고지서를 받은 후에도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체납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기존에는 이런 체납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체납 내역을 알려주면 납세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를 해왔다. 체납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는 납세자가 체납내역을 카카오톡으로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고성군은 9월 중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내년 1월부터는 체납 안내 외에도 지방세 환급금 안내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까지 서비스 범위를확대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하동군이 당도가 높고 부드러워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하동 햇배’를 본격 개시했다. 군은 7일, 하동 배 주산지인 하동읍 만지 일원에서 최근 조생종인 원황배 수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만지 일원에서는 행수·원황배에 이어 황금·화산배, 추석 제수 및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신고·신화배 등 10여 품목의 배가 10월 하순까지 차례로 출하된다. 햇배 수확 시기는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졌으며, 올해는 저온 피해가 없고 여름철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높고 식감이 뛰어나다. 90여 년의 재배역사를 자랑하는 하동배는 물 빠짐이 좋은 섬진강 변의 사질양토에서 재배돼 석세포가 적은 대신 육질이 연하고 아삭하며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아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특히, 고품질의 우리 품종을 지속 도입하고 품종에 따라 수확 시기를 달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재배한 덕에 우수한 품질과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자랑하며 호주·동남아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 류도경 하동배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올해는 특히 고품질의 하동배를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농 기초교육 수료식이 지난 10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농 교육 과정은 총 20개월 기간 동안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며, 7개월간의 기초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총 5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기초교육 과정은 스마트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작물생육에 대한 이론 위주 교육으로 25주 동안 교육이 진행됐으며, 수료생 중 최종 면접평가를 거쳐 17명을 선발해 심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농 교육은 민선 8기 박현국 봉화군수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청년농 지역 유입과 지역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진입의 장을 마련하는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경영하기 위한 인재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주말을 반납하고 교육에 참여해 준 교육생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봉화군을 스마트농업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 내실있는 스마트팜 심화교육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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