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쯤의 일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증여 관련 문의를 받았습니다. 문의 사항은 사위가 장모님에게 주택 취득자금으로 금전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림 - 증여세를 일러스트로 표현함 / Chat GPT) 이 문의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대가 없이 금전 혹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데, 생각해보니 세법에 대해 전문지식 없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상증법 §2 6호). 법률 용어라 표현이 딱딱하긴 합니다만, 쉽게 말해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 혹은 금전을 이전시키거나 형태 상은 증여가 아닐지라도 실질이 그와 비슷하면 모두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25일 기재부 세법개정안이 나오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상속세 개정안’입니다. (그림 - 상속세 개편안을 CHAT GPT가 표현한 그림) 첫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과 과세표준 조정입니다. 현행 상증세법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0%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까지 세율 10% 과표구간을 높혔습니다. 또한 현행 상증세법 최고세율인 과표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10억원 초과하는 경우 40%로 조정 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두 번째는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조정입니다. 현행 상속세법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배인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상속세 인적공제중 기초공제(2억)+자녀공제 와 일괄공제(5억)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자녀가 6명까지 일괄공제 5억원이 크기 때문에 자녀가 6명 이하의 경우일괄공제를 선택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이라도 있을시 7억원이 공제 되어 자녀가 많을수록(자녀수 한도 없음)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개정된 상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최근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 건축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에 불과하지만, 양도할 때는 주택과 비슷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진 : pixabay - wal_172619) 1)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는 건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합원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양도할 때 1세대 1입주권인 경우에 똑같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기 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17.08.03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 포함) 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원조합원만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2)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조합원입주권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조금 더 조건이 완화되었다. 만약 신규
(이미지 - Chat GPT) 1. 2024년 3월26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지방세법 시행령 운영 요령에 따르면 2024년 1월10 일 이후 신축 소형주택 및 기축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서울,경기,인천을 제외) 에 대 해서도 주택수 제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세부적용요건 1) 소형 신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4.1.10부터 25.12.31까지 최초 유상승계취득분 ①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② 면적 : 전용면적 60m2 이하 ③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④ 준공시점 : 24.1.10~25.12.31 2) 소형 기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4.1.10부터 25.12.31까지 유상승계취득분 ①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② 면적 : 전용면적 60m2 이하 ③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④ 임대등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과 해당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 3)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4.1.10부터 25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이 모 두 고령화 되었고, 80대 부모가 5~60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은 일반적 인 현상이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 뒷바라지 하고서 자나깨나 자식생각에 아파트 하나 물려주려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자식들은 생각보다 큰 상속 세에 화들짝 놀라곤 한다. 불과 십년전만 해도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이라는 인식이 있 었으나, 최근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와 부동산값 상승 및 구시대적 과세 체계와 맞물려 상속세는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 앞에 서있다. 이러한 흐 름에 맞춰 지난 7월 25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2000년 이후 24년간 꿈쩍 않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렸다. 그리고 세율 10%를 적용받는 상속세 최하위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 이 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필자를 포함한 (예비)상속인들은 이번 개정안에 기대했던 ‘유산세’(담세 력을 피상속인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과세체계에서 ‘유산취득세’(담세력을 상속인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과세체계로의 전환내용이 포함 되지 않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25년간 유지됐던 상속세를 큰 폭으로 조정하는 등 굵직한 개정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인 10% 적용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대표적으로 자녀공제 5천만원)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자녀공제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녀가 6명 있어야 일괄공제 금액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보여진다. 2016년에 자녀공제액을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세제가 지난 25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수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천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중 약 4조 1천억원이 상속 증여세의 개정안
(사진 : Chat GPT) 현대 사회에서 주거 형태는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코리빙(co-living)이 주목받고 있다. 코리빙은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방식으로, 특히 젊은 세대와 도시 거주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코리빙의 개념, 실제 운영 사례, 장점과 단점,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코리빙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거주자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거실, 주방, 욕실 등 공용 공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코리빙의 첫 번째 장점은 비용 효율성이다. 전통적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공과금, 인터넷, 청소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장점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혼자 사는 것의 외로움을 덜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유연한 임대 조건이다. 단기 거주자나 잦은 이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임대 계약보다 유연한
( Chat GTP : 도시 재개발의 성공과 실패를 상징하는 그림) 도시 재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도시의 노후화된 부분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성공적인 재개발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지만, 실패한 재개발은 주민들의 삶을 악화시키고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도시 재개발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다. 뉴욕시의 하이라인 파크는 도시 재개발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하이라인은 원래 도시의 화물 열차 선로였으나, 사용이 중지되면서 방치된 상태였다. 2009년, 이 지역을 재개발하여 공원으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과 민간단체, 그리고 도시 당국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받았다. 하이라인은 현재 뉴욕의 중요한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크게 상승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이라인 파크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이로 인해 지역 상권도 함께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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