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강화군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을 1회 추경 대비 7.31%(502억 원)를 증액한 7,372억 원으로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영으로 긴급한 주요 현안사업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편성 및 증액사업으로는 ▲온천공 매입 및 개발사업(18억 원) ▲덕하천 정비 사업(6억 원) ▲마을 안길 미불용지 보상(8억 원) ▲지능형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4억 원) ▲방범용 CCTV 확대 구축 및 개선(4억 원) ▲건평 돈대 보수 정비공사(4.5억 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3.4억 원) 등이다. 또한, 불확실한 경기 여건과 지속적인 건전재정 기조 및 세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미래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13억 원을 적립(예탁) 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군 재정 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은 국세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정책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분 등을 반영해 재정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강화군이 지난 25일, 교동면 삼선리 최복환 농가에서 강화섬쌀 첫 벼 베기를 진행하며 수확 철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수확한 벼는 지난 5월 4일 이앙 후 113일 만에 수확한 극조생종 여르미로, 건조와 도정 과정을 거쳐 4kg과 10kg 단위로 포장해 추석맞이 햅쌀로 판매될 예정이다. 벼 수확은 외관상 벼알이 90% 이상 익었을 때 진행되며, 조생종은 출수 후 45 부터 50일, 중생종은 50 부터 55일, 중만생종은 55 부터 60일이 적기이다. 특히 물 빠짐이 좋은 논은 벼가 잘 여물 수 있도록 가급적 물떼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이처럼 생산된 강화섬쌀은 풍부한 일조량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간척지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강화섬쌀 첫 벼 베기를 진행한 최복환 농가는 “올해 여름철은 잦은 강우와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지만,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풍년의 결실을 맞아 벼 베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기뻐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분들은 앞으로 남은 수확기까지 멸구류･혹명나방 등 벼 후기 병해충 방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항만물류 분야 일경험을 제공하는 ‘미래내일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통합운영하는 ‘미래내일 청년 일경험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일경험을 제공해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IPA는 올해 본 사업의 프로젝트형 일경험 사업으로 처음 참여하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 운영기관인 ‘㈜잡모아’와 함께 인천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IPA의 직무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경험을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이며, 모집 규모는 총 23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잡모아에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사이트에서 운영기관 잡모아·프로젝트형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참여자는 ㈜잡모아에서 제공하는 사전직무 교육 40시간을 수료한 후, 10월 7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주간 팀(최대 4인)을 구성해 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충남도와 지역대학이 데이터 공유 및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역대학과의 데이터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인재 양성과 데이터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4개 대학 관련 학과 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도에서 시군과 함께 구매한 민간데이터의 공유·제공 관련 경과 보고에 이어 우수 협력 사례·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발표, 도-지역대학 협력과제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협력사례는 호서대가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사례’와 ‘2024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소개된 ‘팀 골고루’의 식약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치기반 식사 추천 어플 창업 사례가 발표돼 주목 받았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협력 과제로는 공주대가 제시한 ‘과수화상병 발병 데이터에 기반한 시공간 분석 및 확산 예측’ 프로젝트가 관심을 끌었다. 토론에서는 인공지능(AI)·데이터 인턴십 프로그램과 향후 대학간 창업 경진대회 공동개최에 대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26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7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3,925억불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올해 7월 누계로는 +268억불 흑자로 이미 작년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불을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2024년 1월~7월769억불, +52%)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올해 7월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023억 불을 기록하면서, 우리 수출의 강력한 증가세를 견인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424억불, +2%)와 3위 품목인 일반기계(311억불, +0.2%)는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선박(129억불, +19%), 석유제품(310억불, +9%)･석유화학(286억불, +7%) 등 주력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택 1차관은 “올해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둘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넷째,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조달청은 지역제한과 PQ(사업수행능력)평가를 병행하여 입찰 경쟁성이 낮아진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 간 2.2억원 미만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2.2억원 이상은 전국입찰과 PQ평가를 했으나, 작년 7월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2.2~3.3억원 미만 용역이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로 전환됐다.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의 병행으로 해당 금액 구간의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특히 토목 및 조경 분야에서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요의 2.2~3.3억원 미만 토목, 조경용역에 대해서는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다. 우선, 사업의 수행 능력과 직결되지 않지만 지역 중소업체에게 큰 부담되는 실적기준의 인정기간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8개소)'의 운영 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산림사업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7월까지 총 8개소(평창·하동·장수·광양·해남·세종·김천·산청)의 재배단지가 조성 완료됐으며, 총 2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산촌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창출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산림신품종’을 대량식재·생산, 제품개발 및 판로 개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인 만큼, 사회적협동조합에게는 초창기 재배단지 운영에 어려움으로 국유림 사용료가 큰 부담이 되어 경감 방안을 건의해 왔었다. 공동산림사업이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협력체와 계약하여 추진하는 산림사업을 말한다.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이번 사례의 경우, 협력체는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8개소(평창·하동·장수·광양·해남·세종·김천·산청)의 사회적협동조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고흥군은 정확한 등록면허세 부과와 납세자의 가산금 추가납부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 대상 자료를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 면허 종류는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으로 구분되며, 총 982개의 면허가 법령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 행정행위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다.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비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며, 이 기간에 인허가 부서와 국세청 등과 연계하여 과세대장에 등재된 19,980건을 일일이 대사하고 현행화할 예정이다. 군은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 대상이나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꼼꼼히 일제 조사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체계를 확립하여 2025년 등록면허세 과세(2024년 8월 현재 3억 원 부과)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면허세 주요 체납 원인 중 하나인 폐업의 경우, 면허를 받은 인허가 부서와 세무서에 각각 말소등록 및 폐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 출장을 통한 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광주시는 지역기업의 다양한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용료의 90% 상당을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지역기업 중심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민 이용자를 26일부터 9월1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의료‧보건‧복지, 안전‧방범‧방재, 문화‧관광‧스포츠, 고용‧근로, 비즈니스, 기타 분야 등 총 15개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이다. 의료‧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이클로의 ‘구강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원격 구강검진 솔루션’ ▲에이아이오디토리㈜의 ‘청력 장애 진단 지원 및 청능 재활 앱’ ▲㈜인더스의 ‘바이탈 및 치매체크 키오스크’ ▲제니스테크놀러지의 ‘자가검진용 인공지능 소변분석기’ ▲영앤의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 및 진단 솔루션’ ▲디지털메딕㈜의 ‘노인용 인지훈련 및 정서 케어 솔루션’ ▲이노디테크㈜의 ‘인공지능 치아배열 최적화 및 치아교정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방범‧방재 분야에서는 ▲그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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