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정부가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자급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각각 3.51%와 3.4%인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로 낮추고 3.9%~4.5%인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4.4%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의 이행상황과 보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 3000억 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다. 피해업체 수는 4만 8000개 사로 추산되며 그중 미정산금액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90% 안팎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 원 이상 업체(981개 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n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2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한국의 에너지 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세한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과 몽골 국립에너지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 간의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협력 사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양 부지사는 간담회에서 “몽골은 세계 10위의 자원 부국으로 광물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매력적인 국가”라면서, “인구는 320만 명으로 한국보다 다소 적으나 국토 면적은 16배가 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몽골 태양광에너지저장(ESS)사업, 태양열 및 지열 하이브리드 열공금시스템 실증사업 등 한-몽 양국 간의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해 토의했다. 탄소배출권 연계 몽골 태양광에너지저장(ESS) 사업은 전력이 부족한 도시에 전력공급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도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태양열 및 지열 하이브리드 열공급시스템 실증사업은 겨울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미국 하와이주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제주도는 26일 오전 11시 실비아 루크(Sylvia Luke) 하와이주 부지사 대표단의 제주 방문을 환영하고, 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986년 11월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도와 하와이는 섬 지역이자 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그동안 공동 국제학술세미나, 청소년, 관광, 문화,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해왔다. 이번 면담은 기존 협력 분야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8월 하와이 마우이 섬 대형 산불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관광산업부터 미래 신산업 분야까지 교류협력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와 하와이는 각각 대한민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휴양관광지로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문화, 수자원 분야를 넘어 미래 신산업분야에서의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8월 26일 개최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알키미스트 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과학ㆍ기술분야에 대한 중국 등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 대기업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R&D)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알키미스트 Ⅱ)｣ 사업 예타 면제를 통해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조속히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20년내 도래할 글로벌 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ㆍ서비스 개발로 신시장 창출 및 주력산업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상용화 및 사업 생태계 구축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 등을 거쳐 ①생산자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상북도, 경북교육청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경상북도 관내(구미, 경주, 안동, 포항) 7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1,755명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우수 입상자는 순위에 따라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26년, 상하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을 통해 배출된 숙련기술인재들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숙련기술인의 날 제정(매년 9월 9일), 명장·기능한국인 육성, 산업현장교수 제도 혁신,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대폭 확충 등에 힘쓰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세계에 뽐낼 꿈나무 기술인재 발굴의 산실이다.”라고 하면서, “'기술'과 '인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청년 기술인재의 양성과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14개 시도와 ‘제1차 중기부-지자체 특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24년 하반기 특구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중기부-지자체간 협력계획을 모색하고 신규 특구별 실증추진단 구축,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한 해외 협력기반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자체 관계자는 “타 지역 특구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특구의 차질없는 계획이행과 성과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처음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R&D를 통한 글로벌 진출 성과가 기대되지만, 해외와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다”며 “중기부가 앞으로도 글로벌 인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력산업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말한다. 2023년 2월 중기부는 지역과 함께 10년만에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바 있다.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그간의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내 기업수, 생산액, 고용 비중을 검토하여 41개 산업으로 조정했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선행사업들은 정부의 유일한 지역중소기업 전용, 최대규모의 R&D 사업으로서 그간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왔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3년 연속(‘21~‘23)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결과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전주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 등으로 늘어나는 체납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를 ‘2024년도 하반기 특별 체납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122억 원(지방세 96억 원, 세외수입 26억 원) 징수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모든 세입부서에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모든 세입부서에 특별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감치 신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의뢰를 추진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실시할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전주시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9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http//www.jeonju.go.kr')을 통해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 또는 6학기 이내 휴학생으로,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며, 올해부터 생활비 대출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희망자는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전주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요건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관세청은 개청 54주년(8월 27일)을 맞아 8월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7명, 청장표창 3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첨단기술 유출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첫째, 관세행정의 스마트 혁신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1,546개 행정규칙 중 871개 규제를 폐지하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중 56개 과제가 완료 단계에 있어, 이러한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둘째, 범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에 기여할 것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과 수출 컨설팅 확대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 및 국가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수출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글로벌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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