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없앤 점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건설이 가능했지만, 이제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도 가능해졌다. 이는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가구를 수용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 변경도 포함됐다.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함으로써 유형별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주택 시장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85㎡ 이하의 세대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15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최근 경기 불황과 고금리 여파로 경매에 넘어가는 상가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가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경매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상가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사업자등록일이 빠르다면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고, 변제 완료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가 없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가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변제가 완료되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경매로 매각된 건물의 기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낙찰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경매로 인해 상가 임차인의 권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각 당시의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받았다.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일을 잔금일에서 매매계약일로 변경하여, 매각 당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을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성수동과 연남동 등에서 주택을 내부만 개조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신축 대신 리모델링 및 대수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평택시 원평동에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중점 사업 중 하나다. 원평동은 평택역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상권 발달 부족, 노후 주택 밀집, 좁은 골목길 등의 문제로 생활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경제 재생, 주거환경 재생, 공동체 재생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원평동의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실행 계획을 추진한다. 지역경제 재생을 위해 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상인회 조직화 컨설팅을 지원하며, 골목 페스티벌 운영과 쇼핑카드 대여, 전자기기 충전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도입한다. 주거환경 개선에는 노후 골목길 정비와 집수리 지원이 포함되며, 공동체 재생 부문에서는 현장지원센터인 ‘원평 커뮤니티 제작소’를 거점으로 주민과 청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과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주도형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현 경기도 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설비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입주 조건과 선정 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이 외에도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이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에 총 310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서 총 1,234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금천구에는 청년 근로소득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2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필요 시 공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토지비축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부는 1월 16일과 17일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 오후 2시에는 서울 LH 지역본부에서, 17일 오후 2시에는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올해 사업 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한 기관은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과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가 비축되며,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자체의 공공사업 속도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LH로부터 토지 보상 업무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게 된다. LH는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의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토지보상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건축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지하 복합환승센터와 지상부 공원 조성을 통해 강남권의 핵심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지만, GBC 공사가 터파기 작업 이후 중단된 상태여서 두 사업 간 속도 차이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차 GBC 프로젝트는 2016년 한전 부지를 매입한 이후 시작됐지만, 7년이 넘도록 본격적인 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동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이 오랜 기간 공사판으로 방치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GTX-A, GTX-C, 위례신사선 등 주요 광역철도 노선과 통합된 역사를 포함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코엑스, GBC,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강남권 교통 허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지상부 공원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이다. 공원이 완공되면 대규모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임차 중인 부동산이 매매된 후, 새로운 주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상가와 주택은 각각 다른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엇갈린다.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로,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특히,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직접 사용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주택의 경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새로운 주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정부동은 한때 경기 북부의 중심지로서 활발한 상권을 자랑했지만, 유통환경 변화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전통상권의 입지가 약화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의정부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도심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골목상권 레시피 개발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연계 전처리 서비스 시범사업 ▲보행환경 개선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학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방치된 선별검사소는 리모델링을 거쳐 공유팩토리로 탈바꿈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처리 서비스 시범사업으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외선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교외선은 1963년 개통 후 2004년부터 중단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재개를 위한 협업이 추진되었다. 의정부역에서 첫차는 오전 6시, 막차는 오후 7시 29분에 출발한다. 개통 초기에는 하루 왕복 8회 운행되며, 향후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교외선의 시설 개량에는 국비 49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경기도와 3개 시가 지방비 52억 원을 지원했다. 향후 차량 안전 진단 비용으로 8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6개 역(의정부, 송추, 장흥, 일영, 원릉, 대곡)이 운영되며, 무인역인 송추ㆍ장흥ㆍ원릉에서는 차내 발권이 이루어진다. 1월 11일부터 31일까지는 운임 할인 행사가 진행되며, 기존 운임 2,600원에서 1,000원으로 할인된다. 또한 2월 3일부터는 하루 동안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외하루패스’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이번 교외선 재개가 경기 북부와 수도권 간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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