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울산 중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던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 주민 불편을 해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2년 중구 서동 138번지 일원 466필지 113,518㎡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했다. 해당 구역은 사유지와 공유지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이 중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영초등학교 북쪽 주택가 인근 도로의 1필지는 길이 230m, 면적 1,125㎡로, 토지 소유자만 30명에 달했다. 해당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사 같은 지하 굴착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모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다 보니 사실상 공사 추진이 어려워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여기에 토지 소유자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용도 구역 제한으로 인해 건물 신축 및 토지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에 중구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해당 구역의 모든 토지를 정밀하게 측량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잇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내 지하층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는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 진압이 지연될 수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서도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기장군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물 구입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현재 7억 원인 사업 예산을 10억 원으로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이동과 화재 진압을 위한 질식소화포 구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한상옥 기자 | 울산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림 - Chat GPT)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새단장(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 ▲주거안정 등 9개 분야로 나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30%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50% 이상일 경우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각각 7%씩 최대 14%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5%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되어도 각각 최소 1%씩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대 인센티브는 공동도급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 참여 비율 53%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지현 기자 | 산청군은 미등기 상속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정비는 피상속인이 사망했거나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2000여 필지가 주요 대상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배우자(1순위), 연장자(2순위) 순으로 과세대장에 직권 등재하게 된다. 또 토지 소유권변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정리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과세되는 지방세로 해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정한 조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9일 17시 0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9일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남구 공예거리 조성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남구 공예거리 조성 추진위원회는 공예거리 조성 기본 계획, 공예업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설치됐으며, 공예거리 지역주민 또는 공예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 공예거리에 입점할 공방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를 가졌으며, 내·외부 심사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자의 사업 추진 역량, 사업 계획, 사업성 등 검토하고, 공예거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선정된 공예업체는 점포 임차료 최대 50만 원, 점포 시설개선비(환경개선, 간판)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영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2차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
경상남도와 합천군은 17일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합천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공단지 현장 컨설팅 및 기업애로해소 간담회'를 실시했다. 합천군 관내 농공단지는 준공한 지 30년이 지나 많이 노후했고, 합천군 내 청년인구가 적어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침체된 경기 속에서 판로 개척 등에 경제적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와 합천군은 찾아가는 농공단지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입주기업과 소통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해 신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맞춤형 농공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 수급 애로에 대한 정책 안내 ▲청년 및 외국인 기숙사 건립요청에 대한 방안 ▲정부의 농공단지 킬러규제(입주업종, 토지용도 제한 등) 혁파방안 등 제도변화 안내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기업 애로사항 상담 등이다. 합천군은 현장 컨설팅에서 나온 기업 애로사항은 관계 기관 및 경상남도와 협업해 농공단지 관리에 신속히 반영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합천군 농공단지
'시민 체감형 미래도시, 지능형(스마트) 울산'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울산 스마트도시계획'이 순항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 쾌적하고 편리한 시민 일상 구현과 효율적인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울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에 나섰다. '울산 스마트도시계획'은 '시민 체감형 미래도시, 지능형(스마트) 울산' 구현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22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교통, 환경, 안전, 산업 등 7대 분야 3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기간 5년 중 절반이 경과한 올해 6월말 현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추진율 50.7％를 기록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확보한 예산도 총사업비의 54％인 1,593억 원으로 파악돼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능형(스마트) 드론 안심지킴이 ▲화학공단 주변 실시간 관측 ▲지능형(스마트)도시 데이터중심(허브) ▲디지털 집현전(다모아울산) 등 7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돼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지능형(스마트)주차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지능형(스마트) 교통안전 ▲지능형(스마트) 버스정류장 ▲데이터 기반 에너지 통합관리 ▲인공지능(AI)기반 독
울산 북구는 해변과 공원 등지에 무료 물놀이장을 운영, 여름철 주민에게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산하해변, 양정생활체육공원, 달천운동장과 명촌근린공원을 비롯한 공원물놀이장 8개 등 모두 11개 물놀이장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운영한다. 북구 물놀이장은 매주 월요일 휴무이며, 비가 오면 운영하지 않는다. 먼저 산하해변 물놀이장은 해수 여과필터를 통해 걸러진 해수로 운영되며, 20일 개장해 다음달 25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조립식수영장 3개, 에어슬라이더 3개, 워터쿨존 1개를 설치해 운영하며, 남녀 샤워실, 탈의실, 야외샤워실, 몽골텐트 등도 설치해 물놀이객의 편의를 돕는다. 또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관리자와 응급구조사를 비롯해 야간 안전사고에 대비해 1명이 상시 배치된다. 양정생활체육공원과 달천운동장 야외 물놀이장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운영한다. 어린이용과 유아용 대형 물놀이풀과 슬라이더 등을 설치하고, 샤워장과 탈의실, 몽골텐트를 설치해 물놀이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또 안전요원도 배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한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지난 19일 본관 대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세 사기 예방과 관련된 최신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날 교육에는 관내 공인중개사 330여 명이 참석했다. 역량 강화교육은 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 재테크정보과 장형진 교수의 '2024년 부동산 시장 분석 및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 토지정보과 담당자들의 '실무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전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정구지회 황종철 지회장의 '현장에서 쌓은 공인중개사 경력 20년의 노하우' 순으로 진행됐다. 장형진 교수의 '부동산 시장 분석 및 전망' 강의에서는 최근 국가적 이슈인 인구감소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망하면서 교육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냈다. 부서 담당자들은 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차세대 실거래 신고 시스템 이용 시 관련 지번 등 등록 방법','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 사항 중 자주 위반하는 항목'에 대한 유의 사항을 강조해 몰입감을 높였다. 마지막 강사로 나선
남해군은 지난 5월 30일 '창선 누리 타운' 입주식을 개최했다. 창선 누리 타운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포함해 각종 복지시설 및 일반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이다. 고령친화도시 남해군이 고령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창선 누리타운'이 건립됐다. 남해군과 LH가 공동시행한 '창선누리타운'은 2022년 4월에 착공, 2024년 4월 준공됐다. 고령자를 위한 32세대와 영구임대 주택 32세대 등 총 64세대의 주택을 포함해 968㎡ 규모의 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섰다. 지난 4월 10일 입주를 시작해 5월 30일 현재 42세대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창선누리타운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면서 집단 보살핌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특화주택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입주식에는 단지 내 야외공간에서 진행됐으며, 장충남 남해군수, 임태식 남해군의회 의장, LH 경남지역본부 관계자, 입주 이후 관리를 담당할 주택관리공단 관계자 및 입주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우리군과 LH가 최선을 다해 지은 만큼 거주하시는 동안 댁내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불편함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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