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잇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내 지하층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는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 진압이 지연될 수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서도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기장군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물 구입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현재 7억 원인 사업 예산을 10억 원으로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이동과 화재 진압을 위한 질식소화포 구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2일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와 SOC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조성현황 및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하며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지 매립사업*과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수변도시 조성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종사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과 수려한 수변공간 제공 등으로 매력적인 도시 건설”을 주문했다. 또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 그늘, 휴식 제공이라는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제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이 외는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과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온라인마케팅, 동행축제,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 등 시장경영패키지공모사업, ▲첫걸음기반조성,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등 특성화시장육성공모사업,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개량·보수 등 시설현대화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는 상인조직이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증빙자료의 요건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등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내 상인 간 협업체계 유지를 통한 특화상권을 조성해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미사용 및 주거용(오피스텔) 시설물의 신고 접수를 안내하기 위해 8월 12일에 '교통유발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 및 일할계산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의정부시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들이 사전에 미사용 또는 주거용 시설물임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안내문은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건물 소유자는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휴·폐업 등)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 중인 경우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증빙자료는 전기 및 수도 요금의 월별 사용 내역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전입세대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며, 이 중 해당되는 서류 한 부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수원에 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단기 숙소 '새빛호스텔'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8월 9일, 수원유스호스텔 본관동 1층 로비에서 열린 새빛호스텔 개소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입소 청년들이 참석하여, 시장이 입소 청년들에게 문패를 전달하며 숙소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새빛호스텔은 수원시에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수원유스호스텔 본관동 3층의 10개실을 활용한다.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전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이용 요금은 4,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이곳은 수원시의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청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전월세 계약 종료로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청년들도 심사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또한, 수원시는 새빛호스텔에 입소한 청년들을 위해 '집보기 동행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청년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때 동행해 주고, 전월세 계약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소 신청은 수원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재준 시장은 "청년이 살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세교동 영신지구 내 건설 현장 2개소에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택시의 노동안전지킴이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의 안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합동 점검은 건설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추락·끼임·충돌·화재·폭발 등 주요 재해 예방 조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유해물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 상담도 함께 진행해,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평택시는 열사병 예방 교육 및 홍보, 무더위 휴식시간 제공 등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폭염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있어,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기본적인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강북구는 지난해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부터 매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운영 중인 이 아카데미는 다양한 정비사업 주제로 교육을 제공한다. 오는 8월 27일(화) 강북구청 6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리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을 주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8월 5일(월)부터 8월 23일(금)까지 강북구 홈페이지의 '통합예약' 시스템이나 전화(02-901-683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작성, 정비사업에서 디자인의 가치 등을 주제로 한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당월 소식지와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구민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
한국부동산이코노미 한상옥 기자 | 울산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림 - Chat GPT)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새단장(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 ▲주거안정 등 9개 분야로 나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30%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50% 이상일 경우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각각 7%씩 최대 14%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5%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되어도 각각 최소 1%씩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대 인센티브는 공동도급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 참여 비율 53%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광명학온지구 원주민을 위한 주거이전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GH는 사업지구 조성 후 재정착까지 임시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원주민들을 위해 25세대의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생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원주민을 이주촉진 업무에 채용해 공가 관리 및 범죄예방 활동 등 현장 관리를 맡길 예정이다. GH는 채용된 주민들이 이주 대상 가구들에 대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이주촉진업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명학온지구는 684,000㎡의 면적에 4,317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2022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서민 주거안정과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GH 김세용 사장은 "앞으로도 신규사업지구 내 원주민들에게 고용지원, 임시주거지 공급 등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며,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와 재정착을 지원하는 GH의 노력을 강조하며, 광명학온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8월 6일 위원회 본 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6건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했다. 우선, 지난 ’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되어 왔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 궤도에 올랐다.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사업은 지자체 간 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21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이후에도 지자체간 노선, 추가역 신설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대광위는 지난 1.19일 노선 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7.12일 공청회를 열어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우선 조속히 진행하면서 추가 역 신설‧노선경로 등은 이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김포 등 지자체도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했다. 대광위는 동 사업의 기간을 당기기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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