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정아름 기자 |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13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보행환경 개선지구)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전북자치도 공모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0억원(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시는 광한서로가 춘향제, 월광포차 등 각종 행사․축제의 주 무대로써,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특색있는 거리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전북자치도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이후, 민간전문가와 전북자치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1순위로 선정됐다. 남원시는 공모사업과 별개로 신속하고 속도감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설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번 사업은 광한서로와 함께 광한루원에서 공설시장으로 가는 고샘길 노선도 함께 포함돼있어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공설시장으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지현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과 관련해 추가 공공택지 조성을 제안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에 적극적으로 발맞춘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공급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는 현재 추진 중인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외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추가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에 후보지 물색을 제안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택지조성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인천시에 요청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전체면적(57.45㎢)의 41.4%인 23.76㎢가 개발제한구역이다”라며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상지를 발굴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청년특화주택 5곳(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호)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4.15~6.15)를 거쳐,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공모 일정·절차를 통일하여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했고, 3월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 공모를 실시 하여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공모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들이 선정됐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합천군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28일간,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제 가입 여부, 계약서 작성 상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거래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7월 10일 개정·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한편, 방문 교육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 확인사항(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임대보증금), 관리비 관련 정보(경비실 유무, 관리주체, 세부사항), 현장 안내 항목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 부적격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등록된 모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의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철저히 확인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민의 재산권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무주택청년 100명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희망자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취업 청년을 위한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70호를 올해 추가로 공급했다. 지난해 30호에 이어 2년 만에 총 100호를 공급한 것으로 내 집 마련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맞벌이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고민 해결에 톡톡히 기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날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업청년 임대주택 단지·동호수 추첨식과 입주 설명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추첨식은 ‘오늘의 청년이 내일의 나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윤병태 시장 인사말과 입주대표자 소감 발표, 기념 촬영, 단지·호수 추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증금 없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은 타지에서 나주시로 전입해 일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 구현’을 목표로 발굴한 민선 8기 나주시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나주시가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한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층의 주택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작년 30호에 이어 올해 총사업비 35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울산 중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던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 주민 불편을 해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2년 중구 서동 138번지 일원 466필지 113,518㎡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했다. 해당 구역은 사유지와 공유지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이 중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영초등학교 북쪽 주택가 인근 도로의 1필지는 길이 230m, 면적 1,125㎡로, 토지 소유자만 30명에 달했다. 해당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사 같은 지하 굴착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모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다 보니 사실상 공사 추진이 어려워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여기에 토지 소유자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용도 구역 제한으로 인해 건물 신축 및 토지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에 중구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해당 구역의 모든 토지를 정밀하게 측량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지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m2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이다. 과천과천 지구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다. 4호선(선바위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위치하며,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마주하고 양재천, 막계천 등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도 매우 뛰어나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입지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5천호(선택형 포함 공공분양 4.4천호, 통합공공임대 2.1천호)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상·문화재조사 등 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신청사 건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내외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평택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평택시청과 시의회를 포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업무부지에 위치할 예정이다. 대지면적 8만8521㎡, 건축연면적 5만528㎡ 규모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3462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는 신청사 건립을 통해 기존 시청사의 노후화 문제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통합과 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100만 인구를 대비한 쾌적한 업무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 기능을 위한 공간을 넘어, 다양한 시민들이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공간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을 제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택시는 도시 미관을 크
제호 : 한국부동산이코노미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85, 802호 (풍산동, 마이움트라이스타)
등록번호: 경기 아54052 | 사업자등록번호 : 219-11-15743 | 등록일 : 2022년 09월 05일
발행인 : 한상옥 | 편집인 : 한상옥 | 전화번호 : 070-8015-7302 | E-Mail. realtyeconomy@realtyeconomy.net
Copyright @한국부동산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