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임광혁 기자 | '법 앞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법률은 어렵고 복잡하여 일반인이 정확히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칠 경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될 위험이 있다.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는 목적물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 상가, 기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과 그 차이점을 살펴본다.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으로 보장되며,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설정되더라도 자동으로 2년으로 간주된다.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지 통고와 관련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간 갱신된다.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특별법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최근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신규 법인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규 법인이 부동산 매매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임대업 법인에 대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을 적용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 RTI란 무엇인가?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임대업자가 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소득이 1,500만 원이고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RTI는 1.5로 계산된다. 현재 금융권은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1.25배, 비주택은 RTI 1.5배 이상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최소 1.25배 또는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승인된다는 의미다. 신규 임대업 법인의 사례: 대출 거절로 이어진 RTI 미충족 최근 한 신규 임대업 법인이 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청하며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받았으나, RT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승인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다. 이 법인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지가 상승을 기록한 지역 중 하나는 성수동 연무장길이다. 강남, 한남동 등 주요 지역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성수동 연무장길은 폭발적인 상승률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연무장길은 뚝섬역 5번 출구에서 도보 4분, 성수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로, 자양동 방면으로 곧게 뻗어 있는 상권의 핵심 지역이다. 2022년 연무장길의 메인 상권은 평당 1.4억 원으로 시작해 2023년 5월, 아모레퍼시픽이 해당 지역 건물을 320억 원(평당 25,216만 원)에 매입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2024년에는 285억 원(평당 28,360만 원)에 거래되며 평당 3억 원에 근접하는 놀라운 지가를 보여주고 있다. 성수동은 과거 공장들이 밀집한 낙후 지역이었으나, 서울숲 개발과 함께 상권이 활성화되며 새로운 상업 지역으로 변모했다. 특히 성수동은 한강 남쪽 강남 지역과 가까운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높였다. 준공업지역 중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은 성수동과 영등포가 유일하며, 성수동은 건폐율 70%, 용적률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소규모 빌딩은 100억 원 내외의 매물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거래비용이 크고, 환금성이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매입 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꼬마빌딩 투자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본다. 1. 입지: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부동산은 흔히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교통 접근성, 주변 인프라, 매수자의 선호도는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입지가 좋을수록 거래가 활발하고, 임대 수익률이나 향후 매각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입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평단가: 지역 시세와의 비교 부동산의 평단가는 인근 시세와 비교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입하려는 건물이 평당 5천만 원인데 인근 매물이 4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면, 해당 건물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총매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평단가의 영향력은 다소 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2024년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금리 상승이라는 큰 걸림돌 앞에 놓여 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시기에는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였지만, 2023년 이후 급격히 오른 금리는 부동산 매입 심리를 위축시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금리 상승은 환금성이 낮은 빌딩 투자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며,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이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타국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가 예상되며, 이는 세계 경제와 금리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통화량은 약 3,850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4천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통화량 증가로 인해 화폐가치는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 환경 속에서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자산 가치를 방어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2024.10.10 제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기호 1번 김영범 후보 기호 2번 김종호 후보 제13대 회장인 기호 3번 이종혁 후보 중 누구의 승리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금리 인상과 건설경기 악화, 내수 침체 등으로 중개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들은 중개업계를 보다 발전시켜줄 후보에게 한 표를 주기 위해 투표소에 방문했고 그 결과 투표율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투표율이 높고 후보 모두 박빙이었기에 선거 결과는 늦은 새벽에 나왔는데 최종 당선은 기호 2번 김종호 후보가 되었다. 선거인명부 인원 87,943명 중 기권 53,300표 제외 34,643표에서 13,294표를 획득한 기호 2번 김종호 후보는 12,722표에 그친 기호 3번 이종혁 후보를 누르고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임기는 2025.01.15부터 시작된다. 김종호 회장은 20년 이상의 공인중개사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북부 마포구 지회 분회장을 시작으로 대의원과 지회장을 거쳐 북부시회 회장을 역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3년간의 임기동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의 염원을 모두 이룰 수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2024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된 내수 경기에도 불구하고 꼬마빌딩과 중대형 빌딩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2025년 부동산 시장이 국내외 금리 변화, 국제 정세 등의 변수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2021년처럼 매수 열기가 뜨거웠던 불장은 아니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은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되었고,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2025년에는 대출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매도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보유 의지가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매물 공급이 줄고,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으로 매수 심리가 더욱 자극되면 지가 상승과 함께 또다시 거래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호황기를 누리며 리모델링과 신축을 통한 시세차익 투자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2023년부터는 거래량이 급감하며 침체기로 전환되었다.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사치재의 성격이 강해 금리 변동에 민감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 인상이 겹치며 건설비와 금융비용이 증가해 시장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 중 다수는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57억 원에 매입된 건물이 2024년 52억 원에 매각되며,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을 포함해 1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신축 건물들이 장기간 공실화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과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수도권 중심의 인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신대방삼거리역 간판 교체 사업, 도시 미관 개선 속 임차인의 우려 지난 11월 9일,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서 대대적인 간판 교체 사업이 진행됐다. 특히 신대방삼거리역에서 신림역으로 이어지는 보라매로를 중심으로 이뤄진 이번 공사는 도시 미관을 크게 개선하며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간판 교체 사업이 상가 임차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왔는지는 의문이다. 일부 임차인들은 비용 부담과 영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도시 미관 개선, 상권에는 긍정적 영향 기대 이번 간판 교체 사업으로 인해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의 외관은 더욱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오래되고 불규칙적으로 배치됐던 간판들은 통일된 디자인으로 바뀌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 미관 개선을 목표로 한 공익사업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상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감 있는 간판과 개선된 외관은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상권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들의 우려 : 비용 부담과 미흡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1차 시험에는 총 98,483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14,850명이 합격해 합격률 15%를 기록했다. 2차 시험은 49,521명이 응시했고, 15,301명이 합격하며 합격률은 30%를 나타냈다. 2차 시험의 합격률은 예년과 비교해 높은 편이지만, 응시자의 수가 감소하면서 합격자 수는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출처. 큐넷) 이번 시험에서 이의 제기된 75문제 중 1차 시험 민법 A형 67번 문제만이 최종적으로 수용되어 모두 정답 처리됐다. 1차와 2차 시험에서 매년 최소 1문제 이상 이의 제기가 수용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수용 결과는 비교적 보수적인 조정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많은 수험생들은 출제 측이 공인중개사의 과다 배출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합격자 수를 조절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출처. 큐넷) 이의 제기 수용에 대한 기대가 컸던 수험생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중개업계에서는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 수인 15,301명이 이미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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