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신도시 기둥 소송, 소장 접수]

부산 명지 신도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지 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큰 기둥이 자리잡고 있어서 다들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혀 설명받지 못한 큰 기둥이 자리하고 있어 시행사를 찾아가 따져 묻고, 분양상담사에게도 전화를 했으나 모두 발뺌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협의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뉴스와 영상, 기사 등을 모두 찾아봤고, 가장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집단소송 진행의 첫 단계로, 소송 인원을 확정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호실 내부에 기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둥의 상태가 심하고 전용면적을 침범하는 정도가 커야 합니다.

혹여 추후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는 현재 기둥이 자리 잡은 상태를 인정하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힌 후, 명지 신도시 기둥소송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상가 분양업무를 담당한 사람들도 내부에 기둥이 자리 잡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는 증거자료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계약취소, 손해배상 소송의 차이점]
계약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취소는 그야말로 분양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든 뒤,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하되,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발생한 현재 상황에서 분양가격을 낮춰달라고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 하락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장두식 변호사와 같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각 호실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계약취소 소송을 할지 손해배상 소송을 할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하고 최종 소송 진행 방향을 결정합니다. 물론, 계약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수분양자의 경우 계약취소 주장을 주위적 청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합니다.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 정리와 같은 부분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므로,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신청서 제출, 현장검증, 동영상 및 사진자료 제출을 통한 재판부 설득 과정]
계약취소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기둥이 없는 깨끗한 호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수억 원의 돈을 투입한 수분양자들의 경우, 기둥이 존재하여 독립 점포로 활용이 불가능한 현재 상태의 가치 차액을 확인한 뒤,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감정신청서, 재판부 현장검증, 호실 모습을 담은 동영상 및 사진 제출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과정을 3년 가까이 진행해 왔으며, 필요 시 현장으로 직접 내려가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영상 및 사진 촬영 가이드도 제공했습니다.

상대방은 기둥에 대한 설명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분양상담사 직원을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판사 앞에서 정확한 분양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취소, 손해배상 승소 판결]
오랜 기다림 끝에, 상태가 심각한 호실은 계약취소를, 덜 심각한 호실은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건강이 악화된 분도 계시고, 가정불화가 생긴 분도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 개인의 아픔에도 공감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지 신도시 기둥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그동안 다친 의뢰인의 마음까지 치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소송대리인인 저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칼럼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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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정향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