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으며, 기존의 민간 중심 공급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의 대표 주거 공약인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 수준의 품질을 갖춘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역세권, 유휴 국공유지, 정비사업 지연 지역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민간 중심 공급 기조와는 상반되는 접근으로, 향후 주택 공급 구조가 공공 대 민간의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공급 방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 방향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장관 인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여부, 공공택지 지정 방식, 민간 참여 유도 전략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제 정책 방향 역시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다. 이재명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감세 조치를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합부동산세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낮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하지만 이 비율이 다시 상향되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동일한 자산을 보유해도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과세 기준은 동일하지만 체감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정상화’로 설명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실질적 증세로 인식될 수 있다.

소득세 구조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세율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물가와 임금이 상승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더 높은 과세 구간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으로, 명목소득은 증가했지만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조용한 증세’로 해석하며, 중산층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및 세제 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조짐이 뚜렷하다. 공급 구조의 전환, 세제 정상화 기조, 실질 과세 부담 변화 등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의 정책 세부안과 인선 결과에 따라 시장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